EU 의원 재직하면서 보좌진에 본인 정당 업무 시킨 혐의…피선거권 박탈 시 대선판 뒤바뀔 듯

프랑스 극우파의 상징 마린 르펜 국민연합 의원이 지난해 11월 EU(유럽연합) 의회 자금 횡령 사건 재판을 받은 뒤 법정을 나서는 모습./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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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극우파의 상징이자 2027년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유력한 주자로 꼽히는 마린 르펜 국민연합 의원이 31일(현지시간) 횡령 혐의 1심 재판 선고를 받는다. 이날 선고에 따라 르펜 의원의 2027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AFP,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파리 형사법원은 르펜 의원의 횡령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선고심은 오전 10시(한국시간 오후 5시)부터다.

르펜 의원은 2004년부터 2017년까지 EU(유럽연합) 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EU 기금 300만 유로를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EU 의회 보좌진으로 고용한 인력들에게 프랑스 국민연합 관련 업무를 시키고 EU 자금으로 임금을 지급한 건 횡령이라는 게 검찰 주장이다.

검찰은 르펜 의원과 국민연합 관계자 24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르펜 의원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범죄라면서 르펜 의원에 대해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및 5년 징역형, 벌금 30만 유로를 구형했다. 3년은 유예되고, 2년은 구금 없이 팔찌를 차고 복역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르펜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BBC 등은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릴 경우 네 가지 선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검찰 구형에 따라 즉시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피선거권 박탈을 유예하는 것, 피선거권 박탈 기간이 2027년 대선 전 끝나도록 하는 것, 검찰 주장을 물리치고 피선거권 박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FT는 "지방 공무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피선거권 박탈이 즉각 적용되나 국회의원의 경우 판사가 더 많은 재량을 행사한다"고 했다. FT에 따르면 르펜 의원이 EU 의회에서 재직한 기간 국민연합은 소수정당으로써 상당한 자금난에 시달렸다. 프랑스 은행에서 대출이 안 돼 르펜 의원이 헝가리, 러시아 등지에서 대출을 받았으며, 러시아 대출금은 우크라이나 침공 6개월 만에 상환했다고 한다. 재판부가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르펜 의원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법원이 2027년까지 르펜 의원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기로 한다면 대선 구도에 중대한 변수가 된다. 지난해 하원 선거에서 국민연합을 이끈 르펜 의원은 123석을 획득, 당을 원내 단일 최대 정당으로 부상시켰다. 이달 르 피가로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설문에 응한 현지 유권자 42%가 르펜 의원의 대선 출마를 바란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민연합 당대표는 30세 조르당 바르델라가 수행 중이다. 르펜 의원의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면 바르델라를 대안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아직 경험이 적다는 평가가 많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국민연합의 한 고위 인사는 가디언 인터뷰에서 "플랜 B가 없다"며 당이 르펜 의원의 대선 출마가 막힐 가능성에 대해 전혀 대비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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