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마은혁 임명 보류 관련 자료 임의제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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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혐의로 고발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사무처에서 마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지난 5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최 부총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데 따른 수사다. 최 부총리는 검찰과 경찰에도 같은 내용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고 헌재가 지난달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임명 보류는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최 부총리는 이후에도 한 달 가까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고, 지난달 24일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일주일 넘게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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