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심판' 강조, 확 바뀐 기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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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절차적 하자와 내용상 문제점 없는지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3월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기각 이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 조속히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이는 헌법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고 국가적 혼란 종식을 위한 필수 조칩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3월 31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장)

국민의힘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이 지난달 31일 한 목소리로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신속히 하라고 촉구했다.

지금까지 야당이 신속한 선고를 촉구한 데 맞서 '공정한 심판'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입장에서 기류가 180도로 바뀌었다.

헌법재판관 8명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이른바 '5(인용) 대 3(기각 또는 각하) 데드락(교착 상태)' 시나리오가 회자되면서 나타난 변화라는 분석이 나온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헌법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고 국가적 혼란 종식을 위한 필수 조치"라며 헌재가 조속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헌재는 국정 혼란과 불확실성을 정리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조속히 선고하길 바란다"고 거들었다.

5선 중진인 김기현·나경원·윤상현 의원들도 헌재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김기현 의원은 "헌재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 사건의 선고를 계속 미루는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도 "헌법재판소가 즉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우리가 그동안 살펴오고 주장한 것처럼 즉시 탄핵심판에 대해서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헌재에 '신속한 선고'를 공개적으로 촉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기각될 당시만 해도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절차적 하자와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지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권 원내대표도 지난 11일 의원총회에서 "증거와 증언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서둘러 선고부터 내리면 헌재 역사에 부끄러운 오점을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헌재의 신속 탄핵 각하·기각 촉구 긴급토론회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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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신속한 선고'로 여당이 입장을 선회한 표면적 이유는 극심한 혼란이다.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헌재에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배경을 묻는 질문에 "계속 결론을 못 내리고 4월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늦어지면 4월 18일 재판관 두 분 퇴임 후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걱정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통령이 지명·임명해야 하는 두 분 재판관을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하는 게 가능한 건지 혼란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실질적 배경으로는 '5대 3 교착설'이 거론된다. 현재 국회 안팎에서는 헌법재판관 8명이 인용과 기각·각하로 나뉘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현재 헌재 선고가 최소 5(인용) 대 3(기각·각하)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결정 짓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면서 "야당이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등 다양한 압박을 넣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불확실한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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