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 RN)의 원내대표 마린 르펜이 3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공공자금 횡령 혐의 재판에서 공직 출마 5년 금지와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파리 RN 당사에서 나서고 있다.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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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프랑스 법원 극우 정치인 마리 르펜에게 횡령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고 공직 출마를 5년간 제한했다. 이에 따라 2027년 열리는 프랑스 대선에서도 르펜의 출마가 금지됐다. 로이터통신은 프랑스 대선 유력주자가 불출마가 확정되면서 프랑스 정치판도는 물론, 유럽 정치에도 큰 파문을 야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프랑스 법원은 31일(현지시간) 르펜이 유럽의회에서 지원받은 돈을 유용했다는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고 5년간 공직 출마를 제한했다.

베네딕트 드 페르취스 판사는 르펜이 400만유로가 넘는 EU기금을 횡령해 자신이 이끌었던 국민연합(RN)의 활동비로 유용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르펜과 다른 피고인들이 뉘우치지 않는 태도를 보인 것이 출마를 금지한 이유라고 밝혔다.

법원은 금고 4년형을 선고했지만 르펜은 감옥에 가지는 않는다. 법원은 2년은 집행 유예를 선고했고 나머지 2년은 전자장치를 착용하라고 선고했다. 아울러 10만유로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 내용은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는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르펜의 의원직은 임기말까지 유지된다.

다만 5년 공직출마 제한은 르펜이 항소를 하더라도 유지된다.

르펜을 비롯한 우파 지지세력은 이번 판결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민주주의를 훼손한 사례라고 비판하고 있다. 르펜은 “오늘 밤 수백만명의 프랑스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인권의 나라인 프랑스에서 판사들이 권위주의적 정권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관행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 극우 인사들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판결이 기득권 세력의 음모라고 주장했다. 그는 엑스(X, 옛 트위터)에서 “급진 좌파가 민주적 투표로 이길 수 없을 때 그들은 법적 시스템을 악용해 상대방을 감옥에 가뒀다”며 “이것은 전세계적인 그들의 표준 플레이북”이라고 밝혔다.

권력 남용 혐의로 2030년까지 대선 후보 자격이 박탈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은 로이터통신에 르펜의 판결이 “좌파적, 사법적 행동주의”라고 말했다.

르펜은 2012년과 2017년과 2022년 세 차례 대선에 출마했으며 2017년과 2022년에는 결선투표까지 올랐다. 그는 2027년이 마지막 대선 출마가 될 것이라고 밝혀왔다. 르펜의 출마가 금지되면서 29살인 조르당 바르델라가 사실상 국민연합의 후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르펜은 항소를 통해 판결을 뒤짚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수백만명의 프랑스 국민이 날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