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민주초선 내란죄 고발? 가당치도 않은 처사
- '줄탄핵'은 견책카드, 내란음모란 건 어불성설
- 與, 내란동조·선전선동죄 태반…맞고발할 것
- 초선 의원들 배후에 김어준? 배후 있다면 국민뿐
- 헌재 '5:3' 기각설? 최악의 상황 대비도 필요
- 한덕수, 이재명 회동 거절…계엄 책임 크다
- 韓,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 결정권 없어
- 독일, 후임 없으면 재판관 임기 자동 연장돼
- 선고 지연? 尹 '합법적 탈옥'에 재판관들 겁 먹어
- 국민투표로 尹 파면? 탄핵절차와 함께 이행했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4월 1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초선의원들을 내란음모죄로 고발했습니다. 고발을 당한 당사자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지요.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 소속이신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우영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의원님, 일단은 초선의원 모임에서 국무위원 줄탄핵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두고 국민의힘이 내란음모 혐의로 고발을 한 건데요. 그 고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김우영 : 한마디로 뭐 가당치도 않은 처사인데요. 작년 12월 4일에 계엄해제 직후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무위원 전원사퇴를 촉구했어요. 계엄을 막지 못했다 그래서요. 자기네들이 한 경우에는 괜찮고. 우리는 정당한 헌법에 부여돼 있는 국회의 권한, 국무위원들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또 국정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않았을 때 쓸 수 있는 견책카드가 탄핵카드 아닙니까? 그걸 내란음모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지요.
▶김우영 : 우리 더민초 초선의원들은 지금 나라가 위란의 위기에 처해 있고, 헌정을 제대로 바로잡아야 할 책임이 있는 국정의 담당자들이 그걸 게을리하면서 또 국민을 배신하고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이 상황을 그대로 지켜볼 수는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그 책임의 우선순위는 한덕수 현재 대행, 최상목 전 대행, 그러고 나머지 국무위원들인데요.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는 반헌법적 행위를 국무위원들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한테는 법 지키라, 헌법을 지키라고 해놓고 자기들은 2월 27일인가요? 그때 헌재가 결정한 그 사안에 대해서 아무 답도 안 하고 이행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바로잡아야지요.
▷김태현 : 결국 그러면 마은혁 후보자를 헌재에서 임명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임명 안 하면 이제 위헌‧위법적인 상황. 그걸 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한덕수 권한대행, 최상목, 이주호 이렇게 임명할 때까지 줄줄 내려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김우영 : 그렇습니다. 우리 헌법을 지키기 위한 그런 노력이니까요. 지금 정말 이렇게 국민들은 곧 민생의 고통에 휩싸여 있고 산불로 정말 그 재난 속에 있는데요. 대통령은 내란을 저질러서 저러고 있고, 그 대행이라는 사람들도 오랜 시간 공직자를 지낸 사람들이면 책임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일단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그 헌법에 따라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첫 번째이지 않습니까. 공직자는 헌법준수가 첫 번째예요.
▶김우영 : 위헌인데 그 사안의 중대성은 탄핵에 이르지 못할 정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김태현 : 그랬지요.
▶김우영 : 그 탄핵했던 시점으로부터 거의 지금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때 그 김복형 재판관이 얘기했을 때는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갔어야 된다 그런 논리를 폈다면, 지금은 엄청난 시간이 지났어요.
▶김우영 : 당연하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혹시 그동안 보수진영인 국민의힘 쪽에서 민주당한테 하는 비판의 여러 가지 포인트 중에 하나가 30번째 탄핵 이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국무위원 줄탄핵한다 그러면 잘못하면 국정이 마비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 역풍의 부담은 좀 없으신 건가요?
▶김우영 : 지금 헌정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그 바람, 그 태풍만큼 더한 역풍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헌법재판소가 변론이 끝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심리의 최종적 결정을 하고 있지 않은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너무도 우려하고, 또 제2의 계엄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윤석열이 돌아온다면요.
▶김우영 : 내란의 피의자가, 내란의 수괴가 국군통수를 맡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는가. 이 우려를 헌법재판소가 불식시키지 못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상황을 우리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지요.
▷김태현 : 의원님, 이 줄탄핵이라는 게 사실 초강수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줄탄핵이라는 이 초강수를 초선의원들이 들고나온 게 뒤집어보면 마은혁 후보자 때문인데요. 그 정도로 지금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는 5 대 3 교착설, 6명이 확보가 안 됐으니까 확실한 한 표인 마은혁 후보자를 꼭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우영 : 일단 현재 헌법재판관 8명이 심리를 하면서, 변론을 하면서 다 봤잖습니까. 대통령이 자기의 책임을 다 부하들한테 돌려버리고,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하고요. 그런 걸 보면서 그 내란의 수괴를 지켜야 할 만큼 그러한 가치를 믿고 있는 재판관이 과연 있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5 대 3이라고 하는 논리는 도저히 현실과 우리 국민들의 인식과는 너무도 멀어져 있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상상과 망상이 발동되고 있는 시대라 우리로서는 최악을 대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측면이 동시에 있지요.
▷김태현 : 그러면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5 대 3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마은혁 후보자가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김우영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냥 8 대 0, 7 대 1, 6 대 2까지는 지금 확신할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김우영 : 8 대 0, 7 대 1이라면 이렇게 선고기일이 늦어질 리는 없지 않겠는가. 다들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요.
▷김태현 : 네.
▶김우영 : 그러나 우리로서는 헌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헌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땅한 논리를 이행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아마 당 지도부가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어쨌든 그러면 5 대 3의 가능성은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김우영 : 배제하지 않는 거지요, 일말의 우려라도.
▷김태현 : 배제하지 않는다.
▶김우영 : 원래 계엄의 가능성, 작년에 제가 여기 나왔을 때 계엄에 대한 얘기를 물었지 않습니까? 그 예방조치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확률적으로 안 될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지금 또 대통령이 내란의 혐의로 감옥에 갔다가 법기술자들의 또 어떤 기술로 지금 탈옥한 상태 아닙니까. 불가능이 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플랜A, 플랜B, 플랜C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요.
▷김태현 : 최악의 경우를.
▶김우영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의원님, 국민의힘이 내란음모로 고발했잖아요. 맞고발하세요? 뭐 무고죄로 맞고발하겠다 그런 보도도 제가 봤는데요.
▶김우영 : 우리는 어떤 방식이든 간에 그들이 그런 걸로 들고 나오면 그 이상의 것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김태현 : 그 이상의 것이라는 건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우영 : 원래 내란을 일으킨 자들, 또 그걸 방조한 자들이 국민의힘 아닙니까? 계엄해제를 방해하고, 그 당시에 원내대표가 추경호 원내대표였지요. 상당히 그들 간에 내통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란죄로 대통령이 기소되어 있는데요. 향후에 수사과정에서는 내란에 동조하고, 예비음모에 가담하고, 사후에 선전선동한 그 책임자들이 가려질 겁니다. 그자들이 지금 자기들이 겁먹어서 괜한 헛소리, 행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국민의힘에서 의원님을 비롯한 초선의원들에 고발이 들어오면 그 국민의힘을 무고로 고발하는 게 아니라 아예 너희들이 내란이다 그러고 내란방조 이런 걸로 맞고발하시겠다?
▶김우영 : 당연하지요.
▷김태현 : 혐의가 무고가 아니라 내란방조, 내란 이런 걸로요?
▶김우영 : 내란동조, 내란 선전선동의 죄를 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태반입니다. 나경원 씨를 비롯해서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배후에 김어준 씨가 있다고 국민의힘에서 그러던데요. 김어준 씨 방송 나가서 그 얘기를 듣고 초선의원들이 움직이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던데요.
▶김우영 : 우리 초선의원들이 상당히 온실 속에 화초 같은 사람이 없어요.
▷김태현 : 그래요?
▶김우영 : 대부분 다 비바람 맞고 어려운 과정을 뚫고 경선에서 승리해서 들어왔기 때문에요. 초선의원에게 배후가 있다면 그건 국민입니다. 김어준 방송인도 물론 스피커로서 영향력이 있지만, 그의 지시나 이런 걸로 움직일 우리 초선들이 아니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지금 최근에, 헌재 원래 그동안은 아시겠지만 절차적 정당성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서두르냐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처음으로 최근 며칠간에 보면 선고를 빨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다고 보세요?
▶김우영 : 뭐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러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지금까지 확률적으로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저히 불가능하고, 민주공화국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법원 가서 폭동도 일으키고요. 그 법원에 폭동을 일으킨 자의 뒤에 있었던 윤상현이나 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제정신이 아니지요. 분간을 제대로 못 하고 그냥 떠드는 겁니다. 그렇게 예측 가능하고 사안을 면밀주도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사태를 야기하고 방치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김태현 : 그러면 일각에서 얘기하는 헌재의 구성을 딱 봤을 때 지금 당장 하면 기각이나 각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선고해라라고 하는 것은 헛된 망상이다?
▶김우영 : 자기들의 소망적 사고라 그럽니다. 자기 바람이 현실이 되기를 기대하는 거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지금 줄탄핵 전에 아직 지도부가 거기에 대해서 하자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김우영 : 네.
▷김태현 : 그런데 일단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까지 기다리고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
▶김우영 : 일단 최상목 전 대행에 대한 탄핵안은 발의가 돼 있는 상태고요. 아직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서 보고가 안 이루어졌지요. 한덕수 대행은 오늘 오전에 국무위원 간담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는지를 지도부가 면밀히 지켜볼 거고요. 대표가 또 친히 문자도 보내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한덕수 대행에게 만나자고 했는데 지금 거절하고 있지요.
▷김태현 : 네.
▶김우영 : 국정을 수습하고 나라를 안정되게 이끌어가야 할 대행이 그 파트너인 야당 대표의 면담요청을 거절한다는 것은요. 그분도 이 내란과 불법계엄의 책임이 커요. 그런 원죄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정신차리고 다방면에 걸쳐서 이야기를 듣고 최선의 방안이 뭔지를 모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려고 있는 자리가 권한대행 아닙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그게 뭐 하는 겁니까?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이재명 대표는 왜 한덕수 총리를 독대하자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야정 협의체에서 해결하면 되는데 굳이 1 대 1 만남을 요청한 이유는 뭘까요?
▶김우영 : 여러 차례 대표가 호소를 했지요. 마은혁 재판관을 조속히 임명해서 헌정수호에 앞장서 달라라는 요청을 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대표자로서 국정을 대행하고 있는 대행에게 만나서 얘기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야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그러면 마은혁 재판관 문제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독대를 하자 그런 거고요. 짐작하시기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절한 것도 그것 때문이다?
▶김우영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 안 할 확률이 그냥 99%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최소한 국무위원 줄탄핵까지는 모르지만, 한덕수‧최상목 이 쌍탄핵까지는 가는 겁니까?
▶김우영 : 우선순위가 어떻게 될지는 지도부가 결정하겠습니다마는 한덕수 대행이 예를 들면 오늘 국무회의 간담회를 통해서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거나 약간의 뉘앙스로 여지를 남겨놓는다면 조금 하루 이틀은 뭐 기다릴 수도 있겠지요. 그러고 아직 본회의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본회의 결정해서 보고받고 72시간 이내에 탄핵할 수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지금 야당인 민주당이 재탄핵 들어가면 국민의힘은 문형배‧이미선. 대통령 몫이 4월 18일에 퇴임하잖아요. 그걸 지명해야 되니까 지명절차에 들어가겠다, 인선작업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김우영 : 국민의힘이 얼마나 참 한심한 집단인가. 국회가 선출해서 요식행위로서 도장을 찍으면 될 일을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국회가 결정한 거예요.
▷김태현 : 네.
▶김우영 : 그다음에 대통령 몫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선출된 권력이 결정하는 것이지 그 대행자는 결정권을 갖지 못합니다. 최소통치밖에 안 돼요.
▷김태현 : 권한이 없다. 알겠습니다. 어제 법사위 통과한 게 재판관 임기자동연장법. 헌법에 6년이라고 돼 있는데 그거 위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김우영 : 그게 다수설이 있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는 재판관 후임이 정해지지 않는 동안에는 그 임기를 대신 연장하여 직을 다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고 지금 방문진이라든가 우리 현재 방송 관련 기관들도 후임자가 없으면 전임자가 그 임기를 그 한도까지 채웁니다. 그게 일정한 관례이기도 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헌법을 지키는 겁니다. 헌법을 지키는 부분에서 지금 조속히 헌재가 빨리 종결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안 하고 두 재판관의 임기가 다 할 때까지 또 지연시키는 것은 헌법을 지키라는 국민의 의무를 태만히 하는 것이고, 지연시키는 것조차도 저는 위헌에 가깝다고 봅니다.
▷김태현 : 헌재가요?
▶김우영 : 네.
▷김태현 : 그러면 4월 18일 전에 조속히 선고를 해라?
▶김우영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사실 민주당에서 이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 예상 못 하셨지요?
▶김우영 : 그렇지요. 너무도 명백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고요. 전 세계가 함께 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놓고 그렇게 명백한 반헌법행위, 내란과 국헌문란행위를 놓고 심판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헌법정신에 투철하지 못하다는 거지요, 일단.
▷김태현 : 처음에는 마은혁 후보자 없더라도 8명 체제에서도 조속히 빨리 인용 결정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셨을 것 아니에요. 기대도 하시고요.
▶김우영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의 그 애초의 기대와는 상황이 조금 다른 거잖아요, 결과는 모르지만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김우영 : 그게 왜 그런가 보면 소위 극우세력들이 바깥에서 준동을 하고, 법원에 가서 폭동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것에 헌법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겁먹은 것 아닌가. 대통령이 또 탈옥을 하고 그러니까.
▷김태현 : 탈옥이요?
▶김우영 : 탈옥이지요.
▷김태현 : 구속취소돼서 나온 거니까요.
▶김우영 : 합법적 탈옥이라고 저희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합법적 탈옥이다라고 하는 건 의원님 표현이십니다.
▶김우영 : 우리 민주당의 의원들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국민의 권한으로서의 석방이 아니라 그건 법기술을 부려서 검찰총장이 또 석방지휘하면서 발생한 문제지요. 이게 지금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그마한 법 위반 하나 해도 과태료니 뭐니 법원에 불려다니는데, 내란을 일삼고 군을 국회와 선관위에 폭동을 일으켜도 나오는 세상 아닙니까.
▷김태현 :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헌재재판관들이 위축됐다?
▶김우영 : 그게 아니고서는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3월 9일에 나왔지요. 3월 7일에 석방결의가 됐고요. 나온 다음부터 뭔가 이렇게 쫀 게 아닌가.
▷김태현 : 혹시 몇몇 헌법재판관,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름을 호명하기도 했던데요. 몇몇 헌법재판관들이 정치를 하고 있다, 정무적 고려를 너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김우영 : 정무적 고려를 한다면 그나마 다행일 수 있겠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요?
▶김우영 : 그런데 이게 아니라 저는 상당히 위협감을 느꼈다라고 보는 게 체포수거명단에 권순일 대법관도 들어가 있었고, 이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판사도 수거명단에 들어갔잖습니까.
▷김태현 : 네.
▶김우영 : 저는 이 헌법재판관들도 헌법을 지켜야 할 국민적 권리 앞에서 지금 흔들리고 있다, 정신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만약에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되면 국민투표로 대통령을 파면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민주당에서 나오던데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우영 : 그건 헌법 제1조 1항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국민이 곧 헌법인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지키지 못 한다면 국민이 그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투표에 나설 수도 있지요.
▷김태현 : 그러면 민주당에서 실제 행동에 옮길 가능성이 있습니까?
▶김우영 : 현재 가정이지만 저는 이미 12월 말에 헌재의 탄핵절차와 국민투표절차를 동시에 이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영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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