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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문 전 대통령 향한 망상적 수사 멈춰라”···전주지검 항의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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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권정치탄압대책위 10명 ‘정치 탄압’ 비판

박영진 전주지검장, 면담 거부···대책위 만남 불발

더불어민주당 전 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의원들이 1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검 앞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 탄압 수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김창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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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일 오전 전주지검을 항의 방문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망상적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민주당 전 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김영진·권향엽·김영배·김한규·박수현·손금주·이원택·이용선·한병도·황희 의원 등 10명은 박영진 전주지검장을 면담하기 위해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전주지검을 찾았다.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가 과하다는 항의 방문이었다.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내란과 탄핵 선고 지연으로 나라가 혼란스러운 이때,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소환 통보했다”며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받은 월급이 뇌물이라는 괴상한 논리를 앞세워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부터 ‘디올백’ 수수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개입 의혹에 이어 최근 불거진 명태균 공천개입 논란 등 김건희 여사가 받는 의혹이 한둘이 아니다”며 “검찰권은 이런 곳에 쓰라고 있는 것이며, 전 정권이 아닌 현 정권의 차고도 넘치는 의혹들에 대한 수사가 그나마 그간의 과오를 씻는 일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서씨의 특혜 채용 의혹 수사는 2019년 6월 곽상도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씨가 2018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취업한 것을 특혜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태국 이주비 등 2억2300여만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이라고 보고 있다. 당시 부부였던 서씨와 문다혜씨(42)가 문 전 대통령에게서 생활비를 일부 받아 사용했는데, 서씨의 취업으로 생활비 문제가 해결됐으니 문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익을 봤다는 논리다. 문 전 대통령 측은 당시 타이이스타젯은 항공권 발매 대행회사 성격이었고, 급여를 뇌물로 보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반박해왔다.

이 사건 수사 대상은 문 전 대통령의 딸 문씨로까지 확대됐다.

검찰은 지난해 8월 30일 문씨의 서울 주거지와 사무실, 제주도 별장 등을 압수 수색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했다. 이후 11월에 시민단체가 경찰에 문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이송하면서 문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문씨에 대한 조사 방식과 시기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

검찰 수사는 문 전 대통령의 딸 문씨 압수수색 이후 한동안 소강상태였으나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전후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2차례 소환을 요구하며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조사를 앞두고 보낸 서면질의서에는 127개 문항의 질문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단 1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저급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답변서를 받는 대로 본격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문 전 대통령 기소 여부 결정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주지검은 2023년 9월부터 수사 강도를 높였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총장의 입’으로 불리는 대검 대변인을 맡았던 ‘친윤 검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장으로 취임한 때였다.

전주지검은 대통령기록관과 중소벤처기업부 등 수십 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수백 명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자 사건을 서울로 가져간다는 소문이 분분했지만 현 박영진 전주지검장은 “그럴 일은 없다”고 일축했다. 박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때 폐지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부활시킨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는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을 지냈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박영진 전주지검장에 면담 신청을 했지만, 박 지검장은 “이 사건에서 제삼자인 의원들과 만남은 정치적 외압 성격이 있다”며 면담을 거부했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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