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로고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통해 통신방송 분야에서 망 이용대가 문제와 방송사 지분 제한, 플랫폼 규제 등을 대표적인 무역장벽으로 지목했다. 국내 업계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한 제도를 자국 기업의 민원에 따라 무역장벽으로 지적한 데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USTR NTE 보고서는 2021년 이후 외국 콘텐츠 제공사(CP)가 한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통신사)에 네트워크 사용료(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여러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적시했다.

21대 국회에 총 8개의 망 무임승차 방지법이 발의됐다. 현행 22대 국회에서도 김우영 더불어민주당의원·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정헌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총 2건의 망 이용대가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해당 법안들은 전기통신사업법에 통신사와 CP 간에 공정한 망 이용계약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USTR은 “일부 한국 통신사는 콘텐츠 제공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 CP가 지불하는 수수료는 한국 경쟁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며 “이러한 의무는 한국 3대 통신의 과점을 강화해 콘텐츠 산업에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반경쟁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2024년 여러 차례 한국에 이 우려를 제기했다고 명시했다.

이 같은 USTR 보고서 내용을 두고 국내 통신업계는 비판을 제기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망 이용계약 의무를 해외 사업자사에만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법인 간의 공정 계약 의무를 명시한 것이며, 국내 통신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실제 SK스퀘어가 지분을 투자한 웨이브는 통신사들에 망 이용대가를 연간 300억원 가량 지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 미국 내에서도 AT&T, 버라이즌, 컴캐스트 등 통신사들이 이미 CP로부터 망 이용대가를 수취하고 있으며,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인터넷규정(Internet Order)에서도 이같은 점이 확인된 바 있다.

또 국내 통신사들이 자체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도 데이터트래픽 투자에 대한 기회비용이 발생하며 통신사가 감당해야 하는 몫이다. 망을 이용하면서도 대가를 전혀 내지 않는 해외사업자 사례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국내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채 미국 기업들의 민원을 그대로 보고서에 명시한부분이 있다”며 “제도 시행 이전부터 개입하는 것은 부당하며, 향후 관련제도를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방향으로 운영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실제 USTR은 부가통신사의 트래픽용량 확충 등 서비스 안정화 의무를 명시한 전기통산서업법 개정안에 대해 무역장벽으로 지적했다가 제도 시행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자 삭제한 바 있다.

보고서는 외국인 투자 제한 관련해 방송통신 지분 제한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은 지상파 방송에는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고 신문사 등 뉴스 기관에는 25%로 투자가 가능하다. 케이블·위성·IPTV 등 콘텐츠 유통 분야에서는 49% 이하만 투자가 가능하며, 2015년부터 뉴스, 홈쇼핑, 종합편성 등을 하지 않는 TV 프로그램 공급자에 대해서는 100% 투자를 허용했다. 방송통신 분야의 경우, 국내 사업자에 대해서도 소유·겸영 금지, 지분 제한 등이 적용된다. 공익 보호와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을 무역 장벽으로만 볼 수 없다고 방송통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디지털 분야 무역 장벽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를 앞두고, 명분 축적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상호 관세 부과라는 상황 때문에, USTR이 연례적으로 발간하던 보고서와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다”며 “정부 당국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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