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트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을 비롯한 각종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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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37)이 고(故) 배우 김새론(25)과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부인한 가운데,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적용 연령을 현행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해 달라는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 청원이 등장했다.

1일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청원인 A씨는 "한류 스타 김수현이 과거 김새론을 상대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으로 국민을 분노케 했다"며 "그런데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김수현 실제 죄를 지었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형법 제305조에 규정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9세 이상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을 때와 19세 미만 사람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면 미성년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와 같이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A씨는 "대한민국 법률은 명백히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해 보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만 보호하겠다는 의제강간죄 나이제한 때문에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김수현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법 개정을 청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해당 연령을 상향하고 형량 역시 추행에 2년 이상, 성폭행에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청원은 게시 하루 만인 이날 오후 12시30분 기준 동의자가 1만8000명을 돌파했다.

김수현은 세상을 떠난 배우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그루밍 범죄 논란에 휩싸였다.

김새론 유족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를 통해 김새론이 미성년 시절인 2015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6년 동안 배우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수현 측은 성인 시절 1년 동안 교제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김수현 측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호텔에서 김새론 사망과 관련한 미성년자 열애 의혹 등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수현은 김새론과 '눈물의 여왕' 방영 4년 전에 1년 동안 교제한 바 있지만 미성년자였을 때는 교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수현은 "제가 한 일은 한 것이다. 그에 대해서는 어떤 비난도 다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은 것이다. 지금도 저를 믿어주시는모든 분을 위해서 그것 만큼은 밝히고 싶다. 저를 믿어달라고 하지 않겠다. 꼭 증명하도록 하겠다"고 호소했다.

이 자리에서 김수현 법률대리인 측은 김새론 유족들과 그의 이모를 자칭한 성명불상자, '가세연' 운영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고, 이들을 상대로 1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도 접수했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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