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외교·국방당국 "한미동맹 굳건" 거듭 밝혔지만…트럼프, 정치적 이익 위해 언제든 미북 정상회담 열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뒤 취재진을 만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소통하고 있다. 그는 큰 핵 국가이고 매우 스마트하다"고 말하고 있다.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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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과 언제든 만날 수 있다고 밝힘에 따라 '한국 패싱' 우려가 거듭 제기된다. 탄핵 정국 속 우리 외교·국방당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고위급과 실무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 등 현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미국 측에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미국과 외교채널로 소통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한미는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온 바 있다"고 답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에게 연락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Well, I do)"고 답했다. 김 위원장과 북한에 대해선 각각 "매우 스마트한 사람" "거대한 핵국가(big nuclear nation)" 등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을 핵무력(nuclear power) 보유국으로 지칭했지만 이번에는 국가(nation)라는 단어까지 사용했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배타적 권한을 인정받는 '핵보유국'(nuclear weapon state)과는 다른 표현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비슷한 표현을 반복하면서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한과의 "소통이 있다(there is communication)"고도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접촉이 이뤄지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현재 미북 유엔 대표부 간 직접 소통 창구인 이른바 '뉴욕 채널'이 가동되고 있는지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 11월 미 상·하원 선거 전 미북 정상회담을 전격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과 핵동결·군축 협상을 벌여 미국의 안보 위협을 줄이는 모습을 연출할 경우 자국 내에서 정치적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0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프레더릭스버그에서 워싱턴으로 가는 전용기 안에서 취재진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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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미 국방부가 중국 견제를 골자로 하는 '잠정 국방 전략 지침'(Interim National Defense Strategic Guidance)을 마련한 데 대해 "미 국방부의 공식 입장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한미 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 확고한 인식을 공유 중이며 앞으로도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미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지침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방전략을 담은 9쪽짜리 비밀 문서로, 중국의 대만 침공 위협에 따른 미군의 대응이 집중적으로 담겼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다른 어떤 위협보다 우선적으로 대비해야 할 유일한 시나리오로 상정했다. 미국의 군사 역량이 중국 견제에 집중하게 되면서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도 중국 견제에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국방부 당국자도 이날 "주한미군의 역할, 임무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다"면서 "그동안 한미동맹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전쟁을 억제함으로써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발전되도록 미측과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외교·국방당국이 주한미군 역할 조정, 미북 정상회담 전 한국 패싱 등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지만 곳곳에선 한국 패싱 전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피터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인도·태평양 지역 순방 일정에서 일본, 필리핀, 괌, 하와이 등을 방문했지만 한국을 제외한 바 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는 "한미 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재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식 거래적 접근으로 북한과의 핵거래 스몰딜의 가능성은 여전하다"면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견지하기 위해선 조선업과 반도체 등 대미 협상 레버리지(지렛대) 자산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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