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무역대표부, 무역장벽 보고서 31일 발표
한국 분량 일곱 페이지..."예년과 비슷한 수준"
"FTA로 무관세, 꾸준한 현안 논의... 우호적 평가"
"상호관세 예고편은 아니야...여전히 깜깜이"
정부, 대안 마련 나서..."우리 입장 반영 위해 노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기 전에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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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 조치를 예고한 2일(현지시간)을 이틀 앞둔 3월 31일 한국을 포함한 60개 넘는 국가의 무역 장벽을 분석한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 NTE)를 내놨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을 두고 기술·플랫폼 규제나 수입 소고기 월령 제한 등이 자유무역을 가로막는다고 지적했다. 통상전문가들은 이런 내용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 한국에 상호관세가 어떻게, 얼마나 부과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비관세조치가 상호관세 책정 근거 중 하나로 꼽힌 만큼 대응 방안을 찾아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예년과 비슷한 NTE 수준... "상호관세 예측은 어려워"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31일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표했다. USTR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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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이 1985년부터 해마다 보고서를 공개하는데 미국 내 기업·관련 단체 등 이해 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수출·해외 투자 애로 사항 등을 주요 교역 상대국의 무역 환경과 관세·비관세 조치 현황 등을 평가한다.

미국 측이 올해 문제 삼은 한국의 비관세 조치는 21개. 한국 관련 언급이 크게 줄었던 2024년보다는 분량이 늘었지만 예년에는 40개 가까운 지적 사항이 담겼던 것을 감안하면 적다. 한주희 한국무역협회 연구원은 "지난해와 비교해 목차나 지적 상황이 크게 바뀐 건 아니다"라며 "디지털 플랫폼 규제 법안 검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국외 전송 제한, 산업기술보호법 등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통상 전문가들은 이 보고서만으론 상호관세의 주요 내용을 예측하긴 어렵다고 봤다. 상호관세 구성 요소로 밝혔던 관세·비관세장벽·환율 정책·내국세 중 일부일 뿐이라서다. 익명을 바란 전문가는 "힌트가 담겨 있을 거라 보고 기다렸는데 트럼프 1기 초반 NTE나 지난해 NTE와 큰 차이가 없었다"며 "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이용하는 수준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외교부 경제통상대사를 지낸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상호관세를 어떻게 계산하고, 부과할지가 중요한데 예측이 안 된다"며 "모든 것이 깜깜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부처·이해관계자 등과 대응방안 마련"

한덕수(맨 앞)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TF 회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뒷줄 왼쪽부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SK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회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뒤따라 오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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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런데도 한국 정부는 낙관적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대부분 상품 관세가 철폐됐고 이행위원회·작업반을 통해 양자 간 현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양국 교역 상황을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호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정부도 이 보고서만으로 상호관세 조치를 예단하지 말아야 한다면서도 관계 부처·이해 관계자 등과 협의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미 의견서와 대면 협의를 통해 외국 투자 기업 비즈니스 환경 개선, 무역 원활화를 위해 우리 정부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미국 측에 설명했다"며 "미국 측과 실무 채널, 한미 FTA 이행 위원회·작업반 등을 통해 우리 비관세 조치 관련 진전 노력을 설명하고 상호관세 등 주요 현안에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