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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3 (목)

경제8단체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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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8단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늘(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곧바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를 비롯해 경제8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상법 개정안은 주주가치 제고라는 입법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운 반면 투자 저해와 경영권 위협 등 기업 경영에 미칠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가 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처방'이 기업의 합병과 분할 과정에서 일반 주주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상법개정안 #경제8단체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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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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