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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448명, 2년전 의사국시 문제유출-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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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 응시 실기 복원후 부정행위

檢송치… 금고형 이상땐 면허취소

서울 광진구 자양동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 실기시험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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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의과대학 출신 의대생 448명이 ‘2024년 제88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문제를 유출하고 공유하는 등 대규모 부정행위를 벌여 검찰에 넘겨졌다.

1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2023년 치러진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서 시험 문항을 유출 및 공유해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벌인 부산·울산·경남 지역 5개 대학 의대생 448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실기시험 응시자는 총 3212명으로, 부정행위에 연루된 448명은 전체의 13.9%를 차지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범행은 5개 의대의 학생회장 등 응시생 대표 5명이 주도해서 벌였다. 이들은 실기시험을 먼저 치른 응시자들이 시험 문항을 복기한 뒤 다음 응시자들에게 유출 및 공유하기로 사전에 모의했다. 2023년 8월 부산에서 만나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논의했다.

이후 5개 의대 전체 응시생들은 같은 해 9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실시된 의사 실기시험에 순차적으로 응시해 시험 문항을 복기했다. 복원된 시험 문항은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 등을 통해 공유됐다. 통상 국가 실기시험은 9월부터 두 달에 걸쳐 진행되며 하루 60∼70명씩 순차적으로 응시하는데 이를 악용한 것이다.

만약 이번 사건으로 송치된 신규 의사 400여 명이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국가 실기시험 문제의 복기 및 공유는 의료법상 금지된다. 이번에 검찰에 송치된 응시생들은 대부분 의사 면허를 취득했으나,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며 무직이거나 군인 신분인 이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의사 면허 시험 부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에 실기시험 부정행위 실태 등에 관해 통보하기로 했다. 또 의사 국시를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는 의사 실기시험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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