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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온라인 플랫폼법이나 소고기 수입제한 등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적한 주요 무역장벽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더 강력한 통상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대표를 역임한 태미 오버비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 선임고문은 1일(현지시간) 뉴욕 소재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온라인 플랫폼법안은 규제 강도가 다소 과도하며 이는 미국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1995년부터 2009년까지 암참 대표를 지낸 미국 내 대표적인 지한파다.

그는 구체적으로 "한국 정부는 시장점유율을 기반으로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해 규제한다고 설명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법이 네이버·카카오와 함께 모든 미국 기업을 규제하면서 중국의 틱톡·알리익스프레스·텐센트는 배제된다는 걸 알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분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USTR은 전날 발간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법안을 대표적인 무역장벽으로 지목했다. USTR은 이 법안으로 다수의 미국 대기업과 한국 기업 2곳이 규제를 받지만 다른 주요 한국 업체와 다른 국가 기업은 제외된다며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오버비 고문은 또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제한' 규정도 16년째 이어지는 비합리적 규제로 제시했다. 그는 "미국산 소고기 시장은 매우 안전하다고 밝혀졌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더 이상 합법적인 무역장벽이 아니며 철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치 기반 데이터 국외 반출 제한, 수입차 환경규제, 한국 특유의 '창구 지도'도 무역장벽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오버비 고문은 "현차가 집행하는 21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대한항공의 보잉 항공기 구매 등은 고무적이지만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며 한국이 최대한 '성의 표시'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뉴욕 윤원섭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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