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관세 폭탄’을 부과한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후속 관세 협상에서 첨단 기술력을 협상의 ‘카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직 미 국방부 당국자가 내다봤다.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들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싯다르트 모한다스 전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는 2일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개최한 ‘한·미·일 3국 협력의 미래’ 좌담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이날 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에 앞서 열렸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2일(현지시간) 개최한 '한·미·일 3국 협력의 미래' 좌담. CSIS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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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한다스 전 부차관보는 "관세에 대해 무엇이 발표되든지 그것이 최후통첩은 아니다"며 "미국과 (안보 등 현안을 두고) 논의하는 동맹국들은 (미국과의 관세 관련) 협상에서 카드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한다스 전 부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가) 협상을 위한 ‘상 차리기(table setting)’임을 명확하게 밝혀왔다"며 상호관세 발표 이후 각국이 협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중국을 겨냥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에 대한 깊은 우려가 있기에 동맹국과의 조율은 이 문제를 다루는 데 큰 부분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반도체 영역에서의 대중 기술 경쟁과 마찬가지로 바이오 기술, 이중용도(군사 및 민간) 기술, 우주 기술 등 모든 영역에서 (대중 제재가) 효과적이려면 한국과 일본 같은 첨단 기술을 갖춘 동맹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국에도 고율 관세를 부과했지만 향후 후속 관세 협상 여지를 열어둔 만큼 이들 국가는 미·중 패권 대결에서 중요한 기술 분야 협력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동맹국을 상대로도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전쟁이 본격화했지만 이와 별개로 한·미·일 3국의 동아시아 안보 협력은 지속될 전망이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낸 마이클 그린 CSIS 비상근 선임 고문은 "(관세의 여파 속에서도 미국과 동맹국 간의) 방위 협력은 계속 성장할 것이며 무역 갈등은 이를 막지 못한다"며 "중국이 더 위협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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