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가지를 중심으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내일 헌재가 이 중 하나라도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면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올 수 있는데요.

탄핵 심판의 쟁점을 진기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국회가 의결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사유는 크게 다섯가지입니다.

먼저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1호를 발표하게 한 행위입니다.

국회 측은 계엄 선포 당시 상황이 헌법이 정하는 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사변에 준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제대로 된 국무회의도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입법 폭주와 줄탄핵 등에 따른 국정 마비, 중국과의 하이브리드전 등으로 인한 국가비상사태였고, 국무회의도 거쳤다고 맞섰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시도입니다.

국회 측은 계엄을 견제할 유일한 수단인 국회 의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를 봉쇄하고 의원들을 체포하려 시도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질서유지 차원에서 소규모 병력만 투입했고 국회 봉쇄 시도나 의원 체포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군 관계자들의 진술은 엇갈렸습니다.

< 곽종근 /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 "(윤 대통령이)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인원을 빨리 끌어내라 하는 부분들이 당연히 그게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 김용현 / 전 국방부장관 > "24시경에 전화를 주셔가지고 대통령께서 의원들 출입하는 것은 차단하지 마라. 국회의원들이 들어오는 통로는 다 통제를 안 하고…"

이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려 한 행위, 정치인과 법관 등 주요 인물 체포 지시, '일체 정치활동의 금지' 등을 담은 포고령의 위헌 여부 등도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정할 핵심 쟁점으로 꼽힙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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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