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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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중요한 건 경제다. 윤석열 파면으로 대미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3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와 관련 “트럼프 관세발 통상전쟁이 결국 우리에게도 현실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노총은 “한국은 일본 24%, 유럽연합 20%보다 높은 25%(행정부속서엔 26%)의 상호관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불리한 위치에 서게됐고, 일부 품목이 당장은 제외되긴 했지만 향후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폼목인 자동차, 반도체, 석유제품, 배터리 등의 분야에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관세 폭탄은 기업뿐만아니라 노동자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당장 수출감소와 기업실적 악화는 기업구조조정과 그에 따른 고용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산 수입품 가격 상승은 가뜩이나 높은 물가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할 것이고, 물가상승과 경제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은 내수 부진으로 이어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노총은 “이런 상황에서 EU와 캐나다, 중국 등은 보복 관세로 맞서고 있지만, 대통령마저 부재한 한국정부는.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한덕수 총리가 4대 그룹 총수를 소집해 ‘경제안보전략TF’를 출범시켜 민관공동대응책을 논의한다고 하지만, 지난 3년의 윤석열 정부 경제 성적표를 봤을 때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어 “불확실성 해소가 최우선”이라며 “헌재가 선고기일을 너무 늦추는 바람에 트럼프발 관세전쟁에 대한 대응 또한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성토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윤석열을 파면하고, 조기 대선을 실시해 정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만 떨어진 국제 신인도를 회복할 수 있고, 내수불안 확산으로인한 원화 가치의 추가하락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총은 또 “대기업은 미국내 공장을 짓는 등이 방식으로 대응하겠지만, 이로 인해 협력업체나 중소 부품업체들은 존립자체에 위협을 받을 수 있고, 노동자들의 고용은 더욱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따라서 정부는 대기업 뿐만 아니라 국내 전 산업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하게 조사해 필요한 대책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나기는 피해야 한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미국의 일자리 창출에도 경쟁력 강화에도 효과가 없다는 미국 경제학자들의 예측과 우려도 많은 만큼 장기적 안목도 필요하다”며 “냉철하고 현명한 판단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한국 관세율을 구체적으로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백악관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각국의 관세율 표에도 한국은 25%로 적시됐다. 그러나 행정명령 부속서엔 이보다 1%포인트 높은 26%로 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관계자는 국내 언론의 확인요청에 “행정명령 부속서에 표기된 수치(26%)를 따라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