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부산대 교수회 평의회 이용재 의장(앞줄 가운데) 등이 윤석열 탄핵심판에 대한 성명문을 채택하고 “윤석열을 파면하라” 구호를 외치고 있다. 부산대 교수회 평의회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교수와 연구자들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파면 촉구” 성명을 냈다.

부산대학교 교수회 평의회(의장 이용재)는 이날 “긴급 평의회를 개최해 시국선언 성명문을 채택하고,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하는 부산대 교수·연구자의 성명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평의회는 성명에서 “우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미래를 위해 현명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 믿는다”며 “불법적인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봉쇄하여 헌정 기관을 무력화하려 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은 짓밟힌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다시 튼튼하게 세우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평의회는 이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민생 경제는 파탄 직전에 이르렀고, 사회의 근간인 법치 또한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민주 사회의 근간이 흔들리고 국가와 국민이 위험에 빠진 상황에서 그 원인 행위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엄정하게 심판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회복하고 무너진 민생을 되살리며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평의회는 “부마항쟁의 정신을 계승한 부산대학교 교수·연구자들은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하여, 또한 국가와 사회의 안녕과 국민의 일상 회복을 위하여, 나아가 대한민국이 세계에 부끄럽지 않은 민주국가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탄핵 인용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며 성명을 맺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한다

부산대학교 교수회는 2024년 12월 4일, 대통령 윤석열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어긴 채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을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로 규정하였다. 대통령 윤석열은 대통령 지위를 악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회 봉쇄를 시도함으로써 국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려 하였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이다. 이에 부산대학교 교수회는 대통령의 즉각적 퇴진을 요구하였다.

지난한 기다림 끝에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4일을 탄핵 사건 선고일로 지정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미래를 위해 현명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 믿는다. 불법적인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봉쇄하여 헌정 기관을 무력화하려 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은 짓밟힌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다시 튼튼하게 세우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여러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민생 경제는 파탄 직전에 이르렀고, 사회의 근간인 법치 또한 크게 흔들리고 있다. 국민들은 분열되어 갈등이 깊어졌고, 서울 서부법원 폭력 침탈 등 극단 세력의 폭력 행위는 입법·행정·사법 체계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이처럼 민주 사회의 근간이 흔들리고 국가와 국민이 위험에 빠진 상황에서 그 원인 행위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엄정하게 심판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회복하고 무너진 민생을 되살리며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출발점이다.

부산대학교 교수·연구자들은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을 중시하고, 국가의 안녕과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대학 교육 발전에 앞장설 것이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이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의 엄중함에 대해 성찰하고 자유롭고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현재를 영위하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애쓸 것이다.

부마항쟁의 정신을 계승한 부산대학교 교수·연구자들은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하여, 또한 국가와 사회의 안녕과 국민의 일상 회복을 위하여, 나아가 대한민국이 세계에 부끄럽지 않은 민주국가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탄핵 인용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국가와 사회의 안녕과 국민의 일상 회복을 위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한다!

하나. 헌법재판소는 헌법 정신을 수호하기 위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인용하라!

하나. 헌법재판소는 세계만방에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고경태 기자 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