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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관세전쟁, 저성장·고물가 공포 키운다[트럼프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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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25%) 포함 전 세계에 상호관세…"예상보다 강해"

올해 1.5% 성장도 위태…관세 유지시 내년 성장에도 영향

관세가 각국서 인플레이션 유발해 한국으로 전이될 수도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3일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 했다. 2025.04.03. jt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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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를 상대로 선포한 관세 전쟁은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 중 가장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상호관세가 변경 없이 지속될 경우 글로벌 경제 성장세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대미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더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3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전 세계에 대해 관세율 10%를 부과하고, 한국(25%), 일본(24%), 유럽연합(20%), 중국(34%), 대만(32%) 등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큰 국가·지역에 대해서는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했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17일 발표한 '중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3%에서 3.1%로 하향조정했다.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는 2.1%에서 1.5%로 낮췄다. 또 당시 미국과 통상 갈등을 겪고 있던 멕시코(1.5→-0.6%)와 캐나다(2.0→1.7%)의 성장률 전망치를 가장 큰 폭으로 낮췄다.

OECD는 높아진 무역장벽과 정책적·지정학적 불확실성을 하향조정의 이유로 들었다. 관세가 글로벌 교역을 위축시켜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뜻이다.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 관세 부과 발표 행사 중 무역 장벽 연례 보고서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25% 상호 관세를 산정했다.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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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날 발표한 상호 관세가 변경 없이 지속될 경우 주요 기관들의 당초 성장 전망보다도 한국 경제에 더 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는 "기존에 전제했었던 관세 전쟁의 충격 정도보다 상호관세 조치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더 클 것이라고 보는게 맞을 것 같다"며 "한국은행이 2월에 제시했던 성장률 전망치 1.5%보다 하향조정될 수 있다고 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가 이어질 경우 올해 이후 성장 경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13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미국이 중국에는 현 수준의 관세를 유지하고 다른 무역적자국에 대해서는 그보다 낮은 수준의 관세를 올해 중 부과하지만 협상 진전으로 2026년에는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기본 시나리오' 하에서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1.5%와 1.8%로 제시했다.

하지만 미국이 올해 말까지 중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적자국에 관세를 점차 높여 부과한 뒤 내년 중에도 이를 유지하는 '비관적 시나리오' 상에서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1.4%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현재까지 미국과 국제사회의 움직임으로 보면 비관적인 시나리오에 가깝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관세가 50% 수준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상호 관계는 9일 발효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국정 리더십 공백으로 인해 원활한 대미 협상이 어려워 미국으로부터 더욱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큰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했지만 일본(24%)보다 높은 25%의 상호관세가 부과됐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5%의 일반 관세가 부과되고 철강, 자동차·부품 등에 품목관세 조치까지 더해질 경우 우리나라에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직접 만나 상대방의 의중을 파악하고 협상을 진행해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할 상황인데, 국가 수반이 없어 지금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이 예상보다 강한 관세 조치를 내놓으면서 물가 상승세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OECD는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세계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2025년 3.5%에서 3.8%로, 2026년은 2.9%에서 3.2%로 높였다. 미국의 관세 조치와 이에 따른 상대국의 보복 관세가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한 2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5.04.02. photoc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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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세가 나타나면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수입 물가를 올려 물가 상방 압력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국내 파급 효과와 경기 안정화 정책 분석' 보고서에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나타났던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국내 전이 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글로벌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이 1% 상승할 경우 단기적(3개월 이내)으로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 상승하고, 장기적(2년 누적)으로는 0.32%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외연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미·중 무역전쟁의 심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해외 충격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강화와 지정학적 리스크의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선 다변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TF 회의에 앞서 참석 기업인들과 기념촬영 한 뒤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 부총리,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한 권한대행,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SK회장, 구광모 LG회장.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4.01. cho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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