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25%) 포함 전 세계에 상호관세…"예상보다 강해"
올해 1.5% 성장도 위태…관세 유지시 내년 성장에도 영향
관세가 각국서 인플레이션 유발해 한국으로 전이될 수도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3일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 했다. 2025.04.03. jtk@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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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를 상대로 선포한 관세 전쟁은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 중 가장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상호관세가 변경 없이 지속될 경우 글로벌 경제 성장세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대미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더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3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전 세계에 대해 관세율 10%를 부과하고, 한국(25%), 일본(24%), 유럽연합(20%), 중국(34%), 대만(32%) 등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큰 국가·지역에 대해서는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했다.
OECD는 높아진 무역장벽과 정책적·지정학적 불확실성을 하향조정의 이유로 들었다. 관세가 글로벌 교역을 위축시켜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뜻이다.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 관세 부과 발표 행사 중 무역 장벽 연례 보고서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25% 상호 관세를 산정했다. 2025.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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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는 "기존에 전제했었던 관세 전쟁의 충격 정도보다 상호관세 조치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더 클 것이라고 보는게 맞을 것 같다"며 "한국은행이 2월에 제시했던 성장률 전망치 1.5%보다 하향조정될 수 있다고 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가 이어질 경우 올해 이후 성장 경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13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미국이 중국에는 현 수준의 관세를 유지하고 다른 무역적자국에 대해서는 그보다 낮은 수준의 관세를 올해 중 부과하지만 협상 진전으로 2026년에는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기본 시나리오' 하에서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1.5%와 1.8%로 제시했다.
현재까지 미국과 국제사회의 움직임으로 보면 비관적인 시나리오에 가깝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서울=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관세가 50% 수준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상호 관계는 9일 발효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국정 리더십 공백으로 인해 원활한 대미 협상이 어려워 미국으로부터 더욱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큰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했지만 일본(24%)보다 높은 25%의 상호관세가 부과됐다.
미국이 예상보다 강한 관세 조치를 내놓으면서 물가 상승세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OECD는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세계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2025년 3.5%에서 3.8%로, 2026년은 2.9%에서 3.2%로 높였다. 미국의 관세 조치와 이에 따른 상대국의 보복 관세가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한 2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5.04.02. photocdj@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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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국내 파급 효과와 경기 안정화 정책 분석' 보고서에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나타났던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국내 전이 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글로벌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이 1% 상승할 경우 단기적(3개월 이내)으로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 상승하고, 장기적(2년 누적)으로는 0.32%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외연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미·중 무역전쟁의 심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해외 충격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강화와 지정학적 리스크의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선 다변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TF 회의에 앞서 참석 기업인들과 기념촬영 한 뒤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 부총리,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한 권한대행,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SK회장, 구광모 LG회장.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4.01. chocrystal@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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