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용 한국금융연구원장이 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은행-한국금융연구원 공동 정책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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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3일 금융권의 부동산 쏠림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인센티브를 재설계하고 리스크 관리 실태평가시 부동산 편중 리스크 부분 평가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원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신용집중 개선을 위한 공동 정책 콘퍼런스'에서 '국내은행의 부동산 부문 쏠림에 따른 리스크 현황'을 주제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은행권의 부동산 관련 대출 잔액은 1673조8000억원으로 5년 전인 2019년 말 대비 506조7000억원, 43.4% 증가했다. 연평균 7.5%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 부동산담보가 771조3000억원(46.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기업 부동산담보(553조4000억원), 부동산업(304조1000억원), 건설업(45조원) 순이었다.
김 국장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도 지난해 3·4분기 기준 90.7%로 높은 수준으로 국가 경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주담대 비중 확대로 금융회사 건전성의 부동산 경기 의존도도 심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출은 늘어가는데 부실은 심화되고 있다.
은행권의 가계 부동산담보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0.38%(주담대 0.26%)로 코로나 직전인 0.26%(주담대 0.20%)를 상회했다.
기업 부동산담보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기업 비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은 2023년부터 상승세로 전환해 지난해 말 0.38%를 기록했다. 부실채권 비율 역시 2023년부터 상승을 시작해 지난해 말 0.74%까지 올랐다.
중소금융권의 경우 저축은행의 부동산담보대출은 축소세인 반면 상호금융권과 여전사는 확대되고 있다.
저축은행의 부동산담보대출은 지난해 말 29조원으로 2022년 이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상호금융의 부동산담보대출은 457조6000억원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연평균 7.8% 증가했다.
김 국장은 "건전성이 취약한 상당수 저축은행의 경우 부동산과 건설업 대출 부실로 인한 건전성 악화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호황기인 2020~2022년 가계대출보다 부동산PF 등 부동산·건설업 중심으로 무리하게 외형을 확장했다가 2023년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로 부실채권 비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대손비용 급증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됐다는 설명이다.
김 국장은 부동산 쏠림 완화를 위해 단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국내 부동산 금융현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금융권 자체 관리계획 마련 유도 △장기적 관점에서 규제방안 및 인센티브 검토 등 3단계 방안을 제시했다.
중소금융권에는 고위험대출 리스크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업종별 대출 한도 조정·비은행 공동대출 관리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국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생산적인 부분으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제·인센티브를 재설계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리스크 관리 실태평가시 부동산 편중 리스크 부분 평가를 강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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