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대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판결 바로 잡아야"
야 "韓, 마은혁 미임명 위헌…심우정은 딸 특혜 채용"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5.4.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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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손승환 박재하 김민재 기자 = 여야는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및 본회의에 불출석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두고 격돌했다.
여당이 이 대표 상고심의 빠른 심리를 촉구한 한편, 야당은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의 불출석을 문제 삼았다. 특히 최 부총리의 미국 국채 투자와 관련해 이해충돌방지 의무 저촉을 지적했다.
여 "대법원, 이재명 3심 바로 잡아야", 야 "런종섭 기억하나"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산불 사태 수습과 피해대책 마련·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이 대표 항소심 판결이 국민 사이에서 희화화되고 있다"며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바로잡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된대도 항소심에서는 양형을 정한 바 없기에 대법원에서 파기자판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더라도 신속히 재판해서 대법원에서 '6·3·3 원칙'을 잘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현재 행정부 서열 1·2 순위인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를 향한 비판에 나섰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런종섭'을 기억하느냐. 해병대 최 상병 사건의 축소 비판 때문에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사임하고 조사를 피해서 호주로 간 것을 '런종섭'이라고 비판했다"며 "이제는 '런덕수', '런상목'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던 것은 위헌"이라며 "국회에서 헌법 위반에 대해 해명해야 하는데 왜 일정을 바꿔 안 오는 것인가"라고 했다.
최 부총리를 겨냥해서는 "외국환기금을 관리하면서 환율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갈 것에 베팅하는 행위는 이해충돌이 될 수 있다"며 "미 국채 구매에 쓰인 2억 원이 재산 신고가 돼 있지 않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27일 재산공개에서 1억 9712만 원 상당의 30년 만기 미국 채권을 보유 중이라고 신고한 바 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이에 "(최 부총리가) 2018년 이후부터 가지고 있던 달러로 지난해 중반 미 국채를 매입한 것"이라며 "신규로 달러를 취득해 산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도 도마 위에 올렸다.
한정애 의원은 "국립외교원은 2024년 1월 기간제 연구직 채용 공고를 내면서 석사 학위 소지자로 자격 요건을 명시했음에도 석사 학위 취득 예정자인 심 총장의 자녀를 채용했다"며 "공고된 사항과 다르게 채용 전형을 실시하는 것은 '채용 비리'로 정의하는데 심 총장 자녀 특혜 채용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향해 "검찰총장의 사회적 지위는 자녀의 채용 과정에 충분히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라며 "심 총장 감찰에 착수해달라"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참고해서 대응 방안을 연구해 보겠다"고 답했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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