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전쟁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일(현지시간) 공개한 주요국 상호관세율은 각국의 상품 무역과 각종 비관세 장벽을 고려한 계산이 아닌, 주먹구구식 '단순 계산'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상호관세율 산정의 기본값은 미국이 파악하는 상대국의 대미 관세율인데 이 값을 '미국의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비율'로 계산한 것으로 파악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관세를 발표하며 제시한 현황표에는 한국이 '환율조작·무역장벽을 포함한 미국에 대한 관세'로 50%를 부과하는 것으로 계산돼 있다.

한국의 대미수출은 1315억달러, 한국과의 무역에서 발생한 적자 규모는 660억달러로 공식을 대입하면 50.2%가 된다. 이는 트럼프 정부가 주장한 한국의 대미 관세와 동일한 숫자다.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용을 베풀어 그 절반을 줄인 26%를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로 확정한 것이다. 환율조작·무역장벽을 고려해 계산했다는 수치가 사실은 단순히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뒤 그 비율의 절반을 상호관세율로 정한 것이다.

이 공식을 대입하면 일본(수출 1482억달러·흑자 685억달러)은 46.2%, 유럽연합(수출 6058억달러·흑자 2356억달러)은 38.9%로 각각 미국이 주장한 대미 관세 규모와 같은 수치다. 이러한 계산법대로라면 대미 흑자 비율이 클수록 더 높은 상호관세율을 부과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이 일본, 유럽연합보다 높은 상호관세율을 적용받은 이유다.

특히 미국이 특정 국가와의 무역에서 발생한 손해를 모두 상대국의 '부정행위'로 간주했다는 것도 이 계산법의 논란거리다. 백악관 한 관계자는 이날 뉴욕타임스(NYT)에 "미국이 특정 국가와 가진 무역적자는 그 나라가 저지른 모든 불공정 무역 관행과 '부정행위'의 총합이라는 개념에 기반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 최승진 특파원 / 서울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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