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악수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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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탈퇴하겠다고 발표했다. ICC 체포영장이 발부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헝가리를 방문한 직후 나온 발표다.

게르게이 굴리스 총리실 비서실장은 3일(현지시간) 페이스북에 “헝가리는 ICC에서 탈퇴한다. 헝가리 정부는 헌법 및 국제법적 틀에 따라 탈퇴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네타냐후 총리와 함께 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ICC가 정치적 법정이 됐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정치적 의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대담하고 원칙적인 결정”이라며 “이 부패한 조직에 맞서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헝가리의 ICC 탈퇴 발표는 네타냐후 총리가 이날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 도착한 직후 나왔다. 지난해 11월 ICC는 가자지구에서 전쟁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이번 헝가리 방문은 ICC 체포영장 발부 후 첫 유럽 방문이다.

헝가리는 진즉 ICC 탈퇴를 예고해왔다. 오르반 총리는 ICC 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직후 네타냐후 총리를 부다페스트로 초청하겠다며 엑스에 “(ICC 영장 발부는) 뻔뻔하고 전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했다. 오르반 총리는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 기소를 주도한 카림 칸 ICC 검사장을 특별제재대상(SDN)에 추가하자 “미국 제재를 받는 국제기구에서 헝가리가 뭘 하고 있는지 검토할 때가 됐다”라며 ICC 탈퇴 가능성을 시사했다.

의회가 탈퇴안을 승인하면 헝가리의 ICC 탈퇴가 진행된다. ICC 탈퇴는 회원국의 공식 서한이 유엔(UN) 사무총장실에 제출된 후로부터 1년 뒤 효력이 발생한다.

ICC 설립 조약인 ‘로마규정’은 회원국이 ICC가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강제할 수단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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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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