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세력 청산이 우선 과제다. 대통령직에서 쫓겨나면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일 뿐이다. 오는 14일 첫 공판이 열리며 형사재판이 본격 진행된다. 내란죄가 끝이 아니다. 검찰은 직권남용 등 윤석열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파면된 윤석열은 더 이상 면책특권을 누릴 수 없다. 대통령경호처가 무력으로 보호할 수도 없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전방위 보강 수사와 추가 기소에 나서야 한다. 비상계엄 명분을 위해 북한과의 국지적 충돌을 유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만큼 외환죄 여부도 수사해야 한다. 비상계엄의 트리거로 의심받는 명태균 게이트 진상규명도 필수적이다. 이는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의혹 규명과 연결된다.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의혹도 규명해야 한다. 비상계엄 추진 배경과 윤석열 부부 권력형 비리를 전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윤석열·김건희 특검’도 필요하다. 파면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헌재의 탄핵심판을 지연시켜 정치·경제적 혼란을 장기화한 ‘일등 공신’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한덕수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거부함으로써 윤석열 탄핵심판이 불가능한 헌법재판관 6인 체제를 만들려 했다. 헌재는 그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면서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이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그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끝내 거부하며 헌재 판결을 무시했다. 최상목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과 상설특검 추천을 거부했다. 특히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 수사권 혼란을 부추겼고, 윤석열 구속 기간 논란을 유발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경호처의 초법적 행태도 수수방관했다. 헌정질서 회복보다는 제 살길이 우선이고, 사회적 책임의식은 전무하고, 법치주의를 비웃는 이들에게 국정을 계속 맡길 수는 없다. 한덕수와 최상목은 공수처와 경찰에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극우세력에 휘둘리며 내란 주범 윤석열 옹호에 앞장섰다.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는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에 불참하며 내란에 동조했고, 국회의 윤석열 탄핵소추에 반대표를 던지며 헌정질서 수호를 포기했다. 비상계엄은 거대 야당의 독주 때문이고 민주당이 내란 세력이란 초현실적 논리를 펴며 윤석열 파면에 반대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편승하고 “헌재를 쓸어버리자”는 선동을 묵인했다. 극우와의 동행을 멈춰야 한다. 2년 후 총선에서 내란 옹호 의원 개개인에 대한 평가가 내려지겠지만, 당장 시민들이 위헌적 행태로 일관한 정당을 심판할 수 있는 기회는 조기 대선이다. 민주공화국 체제를 흔드는 반동의 주역이던 국민의힘은 이제 심판의 순간을 맞이할 것이다.
박영환 정치국제에디터 |
박영환 정치국제에디터 yh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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