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5% 방위비" 트럼프 압박대로… 현재는 '2%'
"미국도 동참할 것" 발언도... 지난해 미국 '3.38%'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브뤼셀=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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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3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나토 회원국이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5%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나토 방위비 지출 목표치는 'GDP의 최소 2%'인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나토 회원국이 안보를 미국에 떠맡기고 있다'며 방위비 증액을 압박해왔다.

3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진행된 나토 외교장관회의는 지난 1월 취임한 루비오 장관 '데뷔 무대'였다. 회의 핵심 안건 중 하나가 '국방비 지출과 나토의 2% 가이드라인'이었던 만큼 루비오 장관 나토 첫 일성이 방위비 증액 요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은 일찌감치 나왔다.

예상대로 루비오 장관은 "모든 회원국이 (GDP의) 최대 5％까지 방위비로 지출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경로에 있다는 인식을 가진 채 (브뤼셀을) 떠나고 싶다"고 말했다. 'GDP 5%'라는 트럼프 대통령 제안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나토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해인 2014년 'GDP 2%'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듬해 열린 2023년 정상회의에서 이 기준을 'GDP 최소 2%'로 바꿨다. 그러나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지난해 기준 32개 회원국 중 23개국만 목표치를 달성했다.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모든 회원국에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역량을 갖추지 않는 나토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루비오 장관은 특히 방위비 지출 목표치 상향 대상에 대해 "미국도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증액을 압박한 이래 미국 고위 당국자가 미국의 방위비 증액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월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미국은 예외'라는 취지로 말했었다. 지난해 기준 미국의 방위비 지출은 GDP의 3.38%였다.

매년 4월 열리는 나토 외교장관회의는 그해 연례 정상회의 의제를 최종 점검하는 자리로, 올해 정상회의는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다.

베를린= 신은별 특파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