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여야 정치인들이 3일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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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우리 (제주 4·3사건) 유가족과 도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아, 윤석열 정부는 정말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대 대선 전날인 2022년 3월8일 제주 유세에서 한 약속은 3년이 지나도록 지켜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그해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했지만 대통령이 된 후엔 한 번도 추념식을 찾지 않았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대표도 2023년 김기현 대표, 지난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이어 올해 권영세 비대위원장까지 모두 추념식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권 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가려고 했는데, 내일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자가 잡혀서 그걸 준비하느라 참석을 안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4일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진다면 윤석열 정부는 집권 내내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한 번도 4·3 추념식을 찾지 않은 정부로 남게 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여권이 제주 4·3을 대하는 태도 역시 윤 대통령 약속과는 반대 방향이었다. 윤 대통령이 2022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에 앉힌 김광동 전 위원장은 “4·3은 공산주의 세력이 벌인 무장투쟁이자 반란”이라고 말한 뉴라이트 계열 인사다.

이는 야당의 대응과 비교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제주지역 의원들이 추념식에 참석했고, 조국혁신당은 제주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권영국 정의당 대표 등 야당 대표들은 빠짐없이 제주를 찾았다.

이재명 대표는 추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4·3은 ‘대한민국 정부 최초의 계엄령’으로, 영문도 모른 채 국민이 맡긴 총칼에 의해 죽어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주 4·3 계엄에 의한 국민 학살이 단죄되지 못해 80년 5월 계엄령에 의한 국민 학살이 이어졌고, 그에 대한 책임 역시 완벽하게 묻지 못해 (12·3) 계엄에 의해 군정을 꿈꾸는 황당무계한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국가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책임은 면제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며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특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이 지난해 말 이 법안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조미덥·이유진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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