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중 의사 밝혀 극단적 대결 막아야
혼란의 끝 되도록 전향적 결단 필요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윤 대통령을 파면하거나 직무에 복귀시키는 헌재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사진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정계선, 문형배,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정미 헌법재판관, 윤 대통령, 이미선, 김형두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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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선포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으며,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투입하고, 정치인을 체포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위헌·위법적 행위로 보는 게 법조계나 국민의 대체적 시각이다. 탄핵 심리 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증언의 오염과 절차적 시비가 재판관들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으나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행위라는 본질에 변함이 없다고 본다. 헌법 수호기관인 헌재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

헌재 선고는 무엇보다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국가 정상화의 길로 되돌리는 계기여야 한다. 이를 위해선 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이 그 결과가 어떻든 헌재 선고에 승복하고 수습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난 3년간 국정을 책임져 온 지도자로서 결자해지 자세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마땅한 도리이자 책무다.

그러나 계엄 선포부터 지난 2월 25일 헌재 탄핵심판 최종 의견진술까지 보여준 태도는 실망스럽다. 야당의 입법 폭주를 탓하며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거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계엄 정당성을 강변하는 데 급급했다. 비상계엄에 따른 국가적 위기와 혼란상에 대해선 진솔한 사과조차 없었다. 오히려 거리로 뛰쳐나온 탄핵 반대 세력을 향한 감사와 격려 메시지를 내놓았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침묵을 불복 메시지로 받아들일 것이다. 지난 1월 윤 대통령 극렬 지지층의 서울 서부지법 난입사태를 넘어선 충돌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배경이다. 윤 대통령의 불복은 국가적 재앙일 수밖에 없는 만큼 파면이 결정된다면 이를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에 대한 사과와 지지층에 대한 자제 메시지를 내는 게 책임 있는 자세다.

만에 하나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극심한 정치·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대다수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혼란 수습을 위한 전향적 결단이 요구되는 이유다. 한마디로 내려놓아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직무 복귀를 염두에 두고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과 정치 개혁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무총리에게 국내 문제에 대한 권한을 대폭 넘기겠다고도 했다. 조기 퇴진 및 개헌 로드맵을 신속히 제시해 정치권과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어제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헌재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는 응답(50%)과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44%) 차이는 오차범위 내였다. 헌재 선고 이후에도 한동안 사회 전체가 극단적 대결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헌재 선고 이후의 자신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최우선에 두고 생각하기 바란다. 오늘은 넉 달간 지속된 혼란의 끝이어야만 하고, 이는 윤 대통령의 처신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