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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목)

법원, 애덤스 뉴욕시장 부패 사건 기각…트럼프 정권 교체 후 살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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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법무부 “시장 기소로 트럼프의 국경 통제 협조 제한 등으로 기소 취소 명령”

맨해튼 연방검찰청 담당 검사, 법무부 장관에 항의 서한 보낸뒤 사퇴 항의

법무부 각하 결정 후 “검찰의 정치적 무기화와 자원 낭비의 사례”

[뉴욕=AP/뉴시스]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지난해 9월 26일 공관 밖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는 뇌물 수수, 사기, 불법 선거자금 수령 등 5가지 혐의로 연방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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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미국 법원이 2일 부패 혐의로 기소된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에 대한 뇌물 수수 등 혐의에 대한 사건을 기각했다.

이로써 그의 기소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의 법무부에 항의하며 맨해튼 검찰청의 검사가 사직하는 등 갈등을 겪었던 사건이 일단락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일 보도했다.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난 애덤스 시장은 11월 뉴욕시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했다.

미국 남부연방법원 데일 호 판사는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애덤스 시장 사건을 기각하면서 검찰이 앞으로 기소를 갱신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법원 결정 후 애덤스 시장은 “이 사건은 결코 제기되어서는 안되었고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며 “다시 시정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애덤스 시장에 대한 기소 중지를 명령했던 법무부는 대변인 성명에서 “이 사건은 정치적 무기화와 자원 낭비의 사례”라고 말했다.

에밀 보베 법무부 차관보는 2월 10일 맨해튼 연방검찰에 애덤스 시장에 대한 기소를 취소하라고 지시하면서 애덤스 시장에 대한 기소는 민주당 시장 예비선거에 너무 근접한 시점에 이뤄졌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에 협조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법무부는 법원에 대해서도 공소 기각을 요청한 바 있다.

애덤스 시장은 지난해 9월 현직 뉴욕 시장으로는 처음으로 부패 혐의로 기소됐다.

애덤스는 구청장 시절 맨해튼에 있는 새로운 튀르키예 영사관의 승인을 빠르게 추진하는 데 도움을 주고 뇌물을 받는 등 5건으로 기소됐다.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한 뒤 법무부는 애덤스 시장에 대한 기소를 중단하라고 뉴욕 검찰에 명령하자 담당 검사가 사임하며 반발했다.

맨해튼 연방검찰청의 다니엘 사순 검사는 애덤스 시장에 대한 법무부의 기각 명령에 따르기보다 사임한다며 팸 본디 법무장관에게 서한도 보냈다.

그는 “사건 기각 명령은 공포나 호의없이 연방 범죄를 기소하고 법원에서 선의의 주장을 펼치는 나의 능력, 의무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항상 부유층이나 중요한 공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고, 약자에게 더 가혹한 대우를 하지 않고, 공평하게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애덤스 시장은 법원 기각 결정이 나온 뒤 X(옛 트위터)에 올린 영상에서 시장 선거 출마를 밝혔다.

애덤스 시장은 민주당 소속이었으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자 추방 등 친트럼프 행보를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drag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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