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모든 교역국에 최소 10% 이상의 상호관세 부과를 공식화한 가운데 행정부 참모진이 불공정한 무역장벽 철폐 및 무역 불균형 조정에 나선 국가들과 관세율 인하를 논의할 수 있다고 잇달아 밝혔다. 다만 보복 조치와 관련해선 "바보 같은 짓",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으며 교역 상대국의 반격 가능성 차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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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철회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상호관세는 "세계 무역 질서의 재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국가들은 관세, 관세보다 훨씬 심한 비관세 장벽을 교정할 수 있다"며 "이후에만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과 협상할 것"이라고 밝혀 선(先)무역장벽 철폐, 후(後)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들의 방식을 정말 바꿔야 우리는 그들과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오전 CNBC 방송과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다른 나라의 관세 인하·면제 방안과 관련한 질문에 "그들이 우리 농산물을 수입하고 우리를 공정하게 대우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답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다'가 될 것이란 게 질문에 대한 답"이라며 "미국산 제품은 세계 다른 곳에서 더 잘 팔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각국의 불공정 무역장벽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농산물 수입 규정도 거론됐다. 러트닉 장관은 "우리는 2012년 한국산 자동차를 수입하고, 한국은 우리 농산물을 수입하기로 합의했다"며 "맥도날드가 프렌치프라이를 가져오려 하자 한국은 우리가 감자 원산지를 증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상호관세 협상에 앞서 대미 관세뿐 아니라 각종 비관세 무역장벽 해소를 거듭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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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상호관세를 기준으로 향후 새로운 무역 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나토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열린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상호관세는 "무역 불균형을 재조정하기 위한 조치로, 이 기반 위에서 새로운 협의를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달에도 '선(善)상호관세, 후(後)협상' 기조를 예고했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 핵심 참모들은 상호관세 발효에 맞서 보복관세 등으로 맞불을 놓지 말라는 경고도 동시에 내놨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세계가 우리를 더 공정하고 제대로 대우할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자"며 "난 세계가 보복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 주장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도 전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지금 모든 국가에 대한 조언은 보복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보복시) 상황은 더 악화한다"고 말해 상호관세를 순순히 받아들이라고 경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전 세계 모든 교역국을 상대로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관세를 적용한 뒤, 각국의 관세·비관세 장벽을 두루 살펴 무역장벽이 높다고 판단되는 이른바 '최악의 침해국(worst offender)'에는 '10%＋α'의 관세를 매겼다.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중 가장 높은 25%의 관세를 적용받는다.

뉴욕(미국)=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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