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급 및 실무급 대미 협의 적극 추진"…협상 통해 성과 낼 수 있을지 전망은 엇갈려
2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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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했던 대로 우리나라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폭탄을 전혀 피하지 못했다.
3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이 지난 2월 말과 3월 중순 두 차례나 미국을 방문하고 그 사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도 워싱턴 DC를 찾아 선처(?)를 호소했지만, 결국 헛걸음이 됐다. 현대차 그룹의 31조 원 미국 현지 투자 계획과 대한항공의 48조 원 상당 미국 항공기 및 엔진 구매 약속도 관세 폭탄 강도를 낮추는 데 아무 소용이 없었다.
오히려 트럼프는 3일 미국과 FTA를 체결한 20개 나라 중 최고인 26%의 상호관세를 매기며 우리나라 뒤통수를 때렸다. 지난달 24일 산업부 관계자는 안덕근 장관 방미 결과를 설명하면서 "상호관세와 관련한 우리나라 대응은 제한적"이라며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대비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최악의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트럼프 터무니없는 요구에 우리 협상 기준 맞추면 안 돼"
우리 정부는 세율 인하에 미국과 협상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는 "주요 경쟁국이 받은 세율 등을 검토하면서 우리나라 세율을 낮춘다든지, 아주 바람직하게는 상호관세를 아예 없애는 협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협상 전략과 관련해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김태황 교수는 "트럼프의 터무니없는 요구에 우리의 협상 기준을 맞추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국 통상 관계를 규율해 온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의해 양국은 무관세가 원칙임에도 뚜렷한 근거도 없이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선언한 상호관세를 단지 몇 % 낮추는 데 만족하는 수세적 입장을 보인다면 트럼프 전략에 속절없이 말려드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비슷한 처지 국가들과 연대 등 공세적 입장 전환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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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황 교수는 트럼프가 내세우는 명분이 '무역 불공정 해소'인 만큼 우리가 오히려 한미 FTA를 근거로 양국 교역에서 어떤 게 불공정한지를 가리자는 공세적 요구를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혁중 박사는 "유럽연합(EU) 20% 등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이전에 '보복관세'를 공언했던 나라들 세율이 의외로 낮다"며 "우리나라도 공세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국가들과 연대해 미국에 맞서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김 박사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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