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전용헬기를 타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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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전세계를 상대로 한 ‘상호 관세’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상원에서 이를 견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욱이 야당인 민주당 뿐 아니라 공화당 의원과 함께 초당적으로 제출됐다. 폴리티코 등 미 언론은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적지만 금융시장에 충격파를 던지고 전세계를 요동치게 하는 트럼프의 관세에 공화당 의원 일부도 불안과 불만을 가진 것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상원 재무위원회 소속인 척 그래슬리 의원(공화·아이오와)과 마리아 캔트웰 의원(민주·워싱턴)은 3일 대통령이 부과하는 관세에 대한 최종 승인을 의회에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2025 무역검토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대통령은 새로운 관세 부과시 48시간 이내에 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의회는 60일 이내에 양원 결의로 승인해야 하는데 결의안이 채택되지 않으면 관세 효력이 중단되도록 함으로써 의회가 언제든지 관세를 종료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더힐은 사법위원회 위원장이자 재무위원회 소속인 공화당 그래슬리 의원이 이같은 법안을 지지한 것은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에 더 불안해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전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달 트럼프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한 뒤 트럼프가 선포한 국가 비상사태를 무효화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그래슬리 의원은 ‘상호 관세’ 발표에 앞선 1일 기자 회견에서 “의회는 무역 문제에 대해 헌법적 역할을 다시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트럼프의 관세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며 관세로 소비자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캔트웰 의원은 성명에서 “임의의 관세, 특히 동맹국에 대한 관세는 미국의 수출 기회를 줄이고 국내 소비자와 기업의 부담을 높인다”며 “국민의 대표로서 의회는 해를 끼칠 행동을 중단시킬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캔트웰과 그래슬리 의원의 입법과 유사한 법안이 하원에도 제출됐지만 공화당 공동 발의자는 없다고 더힐은 전했다.

앞서 민주당 팀 케인 상원의원(버지니아)이 발의한 것으로 캐나다에 25% 관세 부과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은 공화당 의원 4명이 동조하면서 통과됐다. 상원에서 민주당 의석은 47석으로 소수다.

☞공감언론 뉴시스 kjdrag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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