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한 서류를 들고 활짝 웃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박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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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에서 제조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A 씨. 그의 업체는 2024년부터 미국 수출을 시작해 매출이 급상승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외 생산 제품에 대한 '폭탄관세'가 예고되면서 고민이 깊어졌다. 급기야 5일부터는 추가적인 '상호관세'를 매기겠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미국 고객사는 잠시 납품 계약을 보류하겠다고 통보했다. A 씨는 당장 관세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지만 어찌할 바를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현지시간) 한국산 수입 제품에 대한 26%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품목별, 국가별 관세에 이어 이번엔 몇몇 품목을 제외한 모든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건데요. 중소기업들의 경우 기초 체력이 약하고 수출국가도 다양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미국 수출에 의존도가 높으면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죠.

안타깝게도 우리 중소기업의 대미 수출액은 2024년 기준 187억 4000만 달러로 중국을 제치고 수출국 1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은 복잡한 관세 구조로 자신들이 생산하는 제품이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인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죠.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중소기업들의 관세 애로를 경감시키기 위해 '수출 바로 프로그램' 등 지원 사업에 나서고 있는데요. 미국 관세 대응, 어떻게 해야 할지 질문과 답 형식으로 전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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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관세는 언제부터 부과되는 건가요?
▶ 우리나라에 부과된 상호관세율 25%는 두 가지 관세로 나뉘어 있어요. 기본관세와 상호관세인데요. 기본관세는 오는 5일부터 10%가 부과되고 9일부터는 상호관세 16%가 붙어 총 26%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기본관세는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부과되는 관세고 상호관세는 국가별로 다르게 설정됐어요. 총 관세율은 중국 34%, EU 20%, 대만 32%, 일본 24% 등입니다.

- 상호관세부터 품목별 관세까지, 우리 제품이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요.
▶ 관세는 HS코드라고 불리는 품목 분류 번호에 따라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품목번호는 세계관세기구(WCO) 기준에 따르지만 일부 품목 번호는 국가마다 달리 운영하고 있어 사업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상호관세보다도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 등 특정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의 경우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의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요.

최근 관세청이 공개한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해요.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은 총 290개예요. 연계표에는 한국의 HS코드와 미국 HS품목을 매칭해 부과세율이 몇 %인지 명시돼 있어요.

중기부는 앞으로 추가적인 관세 조치가 있으면 이러한 구조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고 관세청과 협업해 관세 부과 품목 확인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어요.

- 실제 계약 보류 등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중기부의 전국 15개 수출지원센터는 현재 '관세애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센터를 통해 피해 상황을 제출하면 수출 전문가들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애로 신고센터에는 주기적으로 관세사들이 파견되고 중기부와 관세청이 협업해 구성한 공익관세사 40여 명과 연결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센터는 관세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지원사업도 적극적으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 관세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사업은 없을까요?
▶ 중기부는 미국 관세 피해 기업 전용 지원 프로그램인 '수출 바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기존 수출바우처 사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바우처를 받은 기업은 수출활동 '메뉴판'에서 원하는 서비스와 수행기관을 골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수출 바로 프로그램은 관세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대체시장 발굴 △공급망 확보 △관세분쟁 해결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관세 피해가 현실화한 만큼 지원 기업 평가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기로 했어요. 기존에는 평가부터 실제 지원까지 3개월 정도가 걸렸지만 수출 바로 프로그램은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한 달 안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에요.

- '수출 바로 프로그램'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수출 바로 프로그램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수출바우처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총 지원 금액은 290억 원이에요. 최대 750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고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실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에요.

사업 공고는 오로지 '관세 피해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만약 지원 수량이 남는다면 일반 기업들에도 바우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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