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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수)

[뉴스특보] 윤 대통령 '운명의 날'…11시 탄핵심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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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진기훈 사회부 기자>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 심리를 거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결론이 오늘 오전 11시에 나옵니다.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렸을지 다양한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진기훈 기자와 자세히 보겠습니다.

<질문 1> 오늘 이제 5시간 정도가 지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가 결정될 텐데요. 어제까지 재판부가 평의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지는데 오늘 선고 직전까지 막판 조율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2>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선고 이후의 소요 사태 우려와 대통령 경호 문제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는데요?

<질문 3> 한편, 헌재가 당초 재판관들의 출근길 취재 요청을 전부 허가하지 않기로 했으나 일부 수용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앞선 조치는 안전 때문으로 보이는데 결정을 바꾼 이유가 뭘까요?

<질문 4> 11시부터 시작될 탄핵심판 선고의 절차도 한번 짚어주시죠.

<질문 5> 이번 탄핵심판 선고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숙의 기간을 거쳤는데요. 결정문을 보면, 왜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어느 부분에서 어떤 고심을 했던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질문 6> 그렇다면 이번 탄핵 심판의 쟁점,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질문 7> 헌재가 몇 대 몇의 결론을 내릴지를 놓고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8대0 만장일치 인용, 7대1 또는 6대2 인용, 5대3 기각, 그리고 4대4 기각 등 여러 가능성이 거론되는데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봐야할까요?

<질문 7-1>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재판관들의 질문도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고, 이 질문 내용들이 탄핵 심판 결론의 가늠자가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질문 8> 이번엔 헌재 결정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지 예측도 해볼텐데요. 만약 인용된다면 주문 낭독이 끝나는 순간 대통령 직위가 박탈됩니다. 대통령으로서 받았던 경호, 예우 등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질문 8-1> 또 윤 대통령 형사 재판도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데, 헌재 결정이 형사 재판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질문 8-2> 또 인용된다면 즉곧바로 조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는거죠?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출한다는 규정이 헌법에 나와있죠?

<질문 9> 반면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합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 기각 직후 곧바로 청와대로 출근해 국정 현안을 보고 받았는데요. 대국민담화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9-1> 인용이든 기각이든 정국에 거대한 격랑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민주노총은 탄핵 기각 시 7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질문 10> 어제 오후 5시 헌재 일반인 방청 신청이 마감됐습니다. 일반인 방청석으로 배정된 20석에 9만 6,370명이 지원해 경쟁률 4,818.5대 1을 기록했는데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가장 방청 경쟁률이 높았어요?

<질문 11> 전 국민의 눈이 헌재로 쏠리고 있는 만큼 경비도 더 삼엄합니다. 특히 선고일인 오늘 헌재 일대 혼잡과 안전이 우려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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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구(sunggu3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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