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상원의원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공화당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연설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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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도입하자 미국 의회에서 대통령의 관세와 관련한 절대적 권한 행사를 견제하기 위한 법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됐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3일(현지시간) 연방 상원 재무위원회 소속 척 그래슬리 의원(공화·아이오와)과 마리아 캔트웰 의원(민주·워싱턴주)이 무역 정책을 수립·승인하는 의회의 역할을 재확인하는 취지의 법안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2025 무역검토법’으로 이름 붙여진 이 법안은 대통령이 관세를 새로 도입하거나 관세율을 높일 때 의회에 그 이유와 미국 업계 및 소비자들에 미칠 영향을 설명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는 새로운 관세 도입 시 상·하원이 60일 안에 그것을 승인하는 결의를 채택하지 않으면 새 관세는 효력이 중단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언제든 의회가 관세에 반대하는 결의를 채택하면 관세 부과를 끝내도록 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캔트웰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무역전쟁은 파괴적일 수 있기에 건국의 아버지들은 의회에 전쟁과 무역에 대한 분명한 헌법적 권한을 부여했다”며 “이 법안은 규칙에 기반을 둔 무역 정책이 투명하고, 일관되며, 미국 대중에게 이익이 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의회의 역할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다만 공화당 다수파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을 따르고 있으며, 현재 양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해 이 법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상원 100석 중 공화당은 53석을 차지하고 있다.

관세 전쟁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는 공화당 내부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팀 케인 상원의원(민주·버지니아)이 발의한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부과의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은 전날 찬성 51표, 반대 48표로 가결됐다. 수전 콜린스, 랜드 폴, 미치 매코널, 리사 머카우스키 등 4명의 공화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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