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앞으로 60일 안에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됐다. 이에 따라 각 당은 곧바로 대선 체제에 돌입할 전망이다. 저마다 대선 승리를 위한 셈법이 있겠지만, 이번 대선의 최대 화두는 정치개혁임을 명심해야 한다. 정치권은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와 함께 이를 발현할 개헌 공약을 밝혀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로 인해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어느 때보다 커진 상태다. 대통령의 과도한 권력을 분산하고, 승자 독식의 권력구조를 개편하며, 이번 사태의 빌미를 제공한 국무위원 탄핵소추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론조사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한국갤럽의 최근 조사를 보면 '현행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4%,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0%로 집계됐다. 매일경제가 지난 1월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도 '현재의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27%에 불과했다.

많은 나라에서 권위주의 정권이 득세하고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시대적 상황도 병든 민주주의에 새로운 처방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극단주의와 가짜뉴스는 통제되지 않는 소셜미디어를 만나 세를 키우고 법치질서를 위협한다. 부정선거 등 각종 음모설이 초유의 법원 난입 사태를 야기한 것도 그렇다. 민주주의 제도는 저절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참여와 개선을 통해서만 지켜낼 수 있다. 국민들이 엄동설한에 거리에 나가 양 갈래로 나뉘어 대결하는 일이 또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권은 반드시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

당장 이번 대선과 개헌 투표를 함께 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촉박한 일정과 국민적 합의를 고려할 때 지금부터 개헌안을 만들고 국회 협의를 거쳐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이마저 거부한다면 하자 많은 대통령제를 계속 향유하고자 하는 속셈을 드러낸 것으로, 국민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탄핵 사태 이후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국회 양원제, 중대선거구제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개헌 구상이 제기됐다. 하지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직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조기 대선이 확정된 이상 이 대표도 개헌에 대한 동의 여부, 시기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 헌법재판소는 4일 결정문에서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한다"며 다수당의 책임을 지적했다. 민주당과 이 대표가 이를 곱씹어보기 바란다. 남의 실책에 편승하겠다는 생각은 버리고 국민의 개헌 여망을 엄중하게 받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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