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에 시민사회가 "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라며 환영 입장문을 연달아 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직후 성명을 내고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은 주권자 시민의 승리이자 수많은 시민의 희생과 민주항쟁으로 일궈온 헌법과 민주주의의 힘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윤석열의 파면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윤석열과 내란 일당에 대한 사법처리가 엄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헌정을 유린하는 모든 범죄자의 말로가 어떠한지 똑똑히 남겨 제2, 제3의 내란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주권자 시민들이 광장에서 외친 것은 '윤석열 파면'만이 아니"라며 "윤석열 정권이 퇴행시킨 개혁의 가치를 복원하고 인권과 민주주의, 평화와 평등, 생명과 생태, 돌봄과 노동이 존중받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사회대개혁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헌법재판소는 오늘 결정문에서 12.3 비상계엄과 포고령 선포는 그 자체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임을, 군병력으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자 한 행위는 민주공화국의 근본 질서를 뒤엎고자 한 국헌 문란의 행위임을 역사에 명백히 기록했다"고 했다.
아울러 "12.3 내란사태는 윤석열 개인의 일탈이 아니었다. 사회를 좀먹는 오랜 구조적 병폐를 근본부터 뜯어고치지 않는다면, 또 다른 12.3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결선투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재생에너지 확대와 생태계 보전, 생명안전기본법과 차별금지법, 먹거리기본법의 제정,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등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파면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으로 가는 첫걸음"이라며 "검찰과 법원은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처벌하여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남아 있는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며 내란세력 척결을 촉구했다.
이어 "파면으로 맞이할 새로운 대한민국은 이전과 분명 달라야 한다"며 "조기 대선 과정에서 정치권과 대선 후보들은 주권자가 주권자답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과도한 대통령의 권한을 조정 통제할 장치 마련을 약속해야 하고, 혐오 정치의 배격과 민주주의 회복, 평등하고 평화로우며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사회 개혁의 비전과 과제를 제시하고 이행을 약속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선은 빠르게, 그리고 공명정대하게 치러져야 한다. 새로운 정부를 수립해 내란을 완전히 진압하고 하루빨리 정상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미국발 무역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국내외적으로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 저출생·저성장·저분배 등 한국경제가 맞닥뜨린 3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선 산업정책을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탄핵 촉구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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