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9 (화)

[사설]野, “일방적 권한 행사 문제 있다” 헌재 지적 새겨야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면서 야당에 대해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 권한을 행사하는 일이 거듭돼 정부와 국회 간 상당한 마찰을 가져 왔다”고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로 주장한 ‘야당의 전횡’이 계엄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분명히 하면서도 갈등과 대립의 정치엔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짚은 것이다.

헌재의 지적처럼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 민주당은 국회 과반 의석을 앞세워 정부 여당과 사사건건 충돌했을 뿐 국정 협력과는 거리가 멀었다. 30건의 공직자 탄핵안 발의가 있었고,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하면 윤 전 대통령과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로 맞서는 ‘도돌이표 대치’가 41차례 반복됐다. 헌재는 “탄핵심판을 오로지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탄핵 정국의 극심한 혼란 속에 트럼프발 통상 전쟁과 내수 침체의 대내외 위기가 덮쳐 왔을 때도 민주당은 경제계가 기업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것으로 우려한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등 입법 독주를 이어 왔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 응답률이 높지만 민주당 지지율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도 민주당을 대안 세력으로 인정하기엔 부족하다는 여론의 반영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제 윤 전 대통령이 퇴장한 이상 민주당이 집권 세력의 실책과 잘못에 기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 그간 우리 사회를 극단적 분열로 몰아넣은 정치 양극화의 한 편에 독선과 불통의 윤 전 대통령이 있었다면, 다른 한 편에 입법 권력 행사에 자제를 모르는 독주와 오만의 야당이 있었다. 민주당은 국정의 한 축으로서 책임감과 안정감을 보여야 한다. 갈등과 분열, 혐오를 조장하는 방식으로 권력 잡기에만 골몰한다면 민심의 채찍은 민주당을 향할 것이다.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동아일보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