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지적처럼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 민주당은 국회 과반 의석을 앞세워 정부 여당과 사사건건 충돌했을 뿐 국정 협력과는 거리가 멀었다. 30건의 공직자 탄핵안 발의가 있었고,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하면 윤 전 대통령과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로 맞서는 ‘도돌이표 대치’가 41차례 반복됐다. 헌재는 “탄핵심판을 오로지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탄핵 정국의 극심한 혼란 속에 트럼프발 통상 전쟁과 내수 침체의 대내외 위기가 덮쳐 왔을 때도 민주당은 경제계가 기업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것으로 우려한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등 입법 독주를 이어 왔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 응답률이 높지만 민주당 지지율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도 민주당을 대안 세력으로 인정하기엔 부족하다는 여론의 반영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제 윤 전 대통령이 퇴장한 이상 민주당이 집권 세력의 실책과 잘못에 기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 그간 우리 사회를 극단적 분열로 몰아넣은 정치 양극화의 한 편에 독선과 불통의 윤 전 대통령이 있었다면, 다른 한 편에 입법 권력 행사에 자제를 모르는 독주와 오만의 야당이 있었다. 민주당은 국정의 한 축으로서 책임감과 안정감을 보여야 한다. 갈등과 분열, 혐오를 조장하는 방식으로 권력 잡기에만 골몰한다면 민심의 채찍은 민주당을 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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