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마 위해 사퇴시 직무대행 체제
당 경선 패배해도 시정 동력 상실 불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7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5대 동행'을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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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대선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선 도전에 가속도가 붙게됐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될 경우 서울시는 곧바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다만 당 경선에서 패배한다면 시정에 복귀한다 해도 임기 4년 차에 들어선 오세훈표 사업들은 한동안 동력을 잃은 채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본선에서 패배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5일 시와 정치권에 따르면, 오 시장의 대선 도전은 이미 기정사실이다. 오 시장은 지난달 27일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사람 중에서 저처럼 비전체계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한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오 시장의 최측근들 역시 지난 1월부터 조기 대선에 대비한 공약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KOGA(Korea Growth Again·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 슬로건을 통해 경제 대통령 후보 비전을 내세울 전망이다.
지난 1~3일 한국갤럽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를 보면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의 순이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전원일치 결정으로 국민의힘 대선 주자 순위는 재조정 국면을 거칠 전망이다. '탄핵 반대' 입장에 섰던 김문수 장관과 홍준표 시장, 탄핵 추진에 앞장서 충성 지지층과 거리감이 생긴 한동훈 전 대표 대신 탄핵 정국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고 중도층 지지 폭이 넓은 오 시장에게 유리한 조건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오 시장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건 사업 성패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시 산하 미래한강본부가 2023년부터 추진 중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시는 대관람차 '서울링'과 한강 곤돌라 사업, 여의도 '서울항' 등을 추진 중이다. 프로젝트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수상교통수단 '한강버스'는 상반기 내 정식 운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운데)가 2022년 4월 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 마련된 선거사무소에서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를 시청하며 환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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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본격 궤도에 오른 시의 대표적 약자동행 정책 디딤돌소득도 마찬가지다. 2022년 시작된 디딤돌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재산 3억26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분을 채워주는 제도다. 시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연구에서는 '디딤돌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현행 36개 사회복지제도와 통합·연계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오 시장은 "최적의 디딤돌 소득 모델을 구축해 단계적으로 전국화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시는 2020년에도 시정 공백으로 역점 사업들을 놓친 바 있다. 당해 7월 박원순 전 시장의 갑작스런 사망과 동시에 탄력을 받던 시 사업들은 직무대행 체제에서 공중 분해됐다. 시는 당초 도시기본계획인 서울플랜 2040을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시장 궐위로 연기됐다. 이듬해 오 시장이 당선되면서, 박원순표 플랜 2040은 '전임 시장 지우기' 수순에 따라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김대진 조원씨앤아이 대표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오 시장이 대선에 나가게 되면 사실상 시 사업들은 올스톱"이라며 "정무적 판단은 단체장이 해야 될 선택적 고민이다. 결과에 대한 책임이 따라붙기 때문에 권한대행 체제에서 공무원들이 이를 결정하고 결재하는 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선 패배 시에는 레임덕으로 하반기 시정은 부침을 겪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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