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이 3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제3차 회의에서 이혜훈(왼쪽), 이목희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새 대통령을 선출할 대통령선거가 60일 이내에 치러진다. 이로 보면 21대 대선은 6월 3일이 유력하다. 국가적 비극과 혼란상에서 벗어나려면 극단적 대결 정치를 종식시키고 국민 통합을 이룰 대선이 돼야만 한다. 이번 불법계엄과 탄핵정국을 계기로 주권자인 국민은 정치와 사회 대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정치권이 생산적인 정치, 대화와 타협을 이룰 수 있는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다.

윤 대통령은 역대 최소 득표율 차(0.73%포인트)로 당선됐다. 극심한 진영 대결로 점철된 대선 결과였다. 대선 내내 이념과 지역·세대·성별로 국민을 편가르고, 적대와 혐오를 부추김으로써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는 정치 양극화로 나라는 두 쪽이 났다. 윤 대통령은 2년여 임기 내내 야당과 대립했다.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회를 협치 대상으로 보지 않았고, 야당 또한 입법폭주와 대규모 탄핵으로 맞선 결말이 반헌법적 비상계엄이었다. 헌재도 윤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서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의 대립은 일방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며 "민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돼야 할 정치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탄핵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 대선 승리에만 혈안이 돼 갈등과 반목을 조장했던 지난 과오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 특히 극한의 대결정치와 정치 양극화의 질곡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와 양당 중심의 정치 구조로는 백년하청(百年河淸)이다. 국가적 위기를 부를 위험이 상존한다. 여야 대선 주자들이 이번 대선을 개헌의 주춧돌을 놓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 이유다.

더 이상 정치가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도록 내버려둬선 안 된다. 권력 구조 개편이나 양당 구도를 고착화시킨 소선거구제는 물론이고 개헌절차법 개정, 경제·사회적 국민 기본권 확대 등 개헌과 입법 과제는 충분히 도출돼 있다. 대선 주자들이 당장의 이익에 급급해 개헌 연계를 주저한다면 국민이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