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예비역 연대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 기대”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이 전해지자 손을 치켜들며 환호하고 있다. 이들은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진상 규명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무죄를 주장하며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해 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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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파면되면서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윤 전 대통령 수사가 동시다발로 확대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 등 ‘명태균 게이트’와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은 물론이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아직 기소되지 않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수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던 관계자들이 윤 대통령 파면으로 태도 변화를 보일 수 있는 만큼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명태균 게이트’, 채 상병 외압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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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부탁을 받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윤 전 대통령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 불거진 의혹들이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여서 속도를 조절하고 있었다. 지난해 12월 명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할 당시에도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혐의는 제외됐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혐의 등을 입증할 물증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명 씨가 자진 제출한 이른바 ‘황금폰’에 따르면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 9일 윤 전 대통령은 명 씨에게 “상현이(윤상현 국민의힘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황금폰 분석을 마치는 대로 검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까지 빠르게 이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도 윤 대통령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수사는 윤 전 대통령의 격노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채 상병 사망 사건 피의자로 이첩하려던 해병대 수사단의 조치가 중단된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수처는 지금까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군 수뇌부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했다.

다만 공수처가 최근까지 비상계엄 수사에 수사 인력을 집중시킨 탓에 채 상병 수사는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정국이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일단락된 만큼 윤 전 대통령과 사건 당시 직접 소통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유 전 관리관, 김 전 사령관 등의 진술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재조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비상계엄 직권남용 수사도 이어질 듯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올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직권남용 혐의는 제외한 바 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만큼 불소추 특권이 있는 혐의는 제외한 것이다. 헌재가 4일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내란 혐의 수사 당시 이뤄지지 않았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도 검토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불투명하다. 공수처 수사 당시 직권남용 혐의를 포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만큼 추가 구속영장을 직권남용으로 또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윗선’인 윤 대통령까지 수사가 확대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는 구속영장 재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의 공소 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검찰은 구속 취소로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된 상황인 만큼 윤 전 대통령 측이 앞으로 공판에서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 불법 수사, 공소 기각 주장 등도 철저히 반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검찰은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국회 의결 방해, 정치인 위치 확인 시도 등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라고 판단한 만큼 형사재판에서도 이를 적극 활용해 혐의를 입증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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