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에 배치돼 있는 패트리엇 미사일.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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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최근 대북 방공전력인 패트리엇 2개 포대를 중동 지역으로 이동 배치한 것과 관련해 “일시적 순환 배치(temporarily rotational deployment)이고, 한미동맹과 한국 방어 태세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패트리엇 8개 포대를 경기 평택, 전북 군산, 대구 등 주요 기지에 배치해 운용 중이다. 통상 패트리엇 1개 포대는 6∼8기의 발사대와 교전통제소, 요격미사일 등으로 구성된다.

주한미군 전력의 중동 파견은 처음이 아니다. 2008년 아파치 공격헬기 1개 대대가 아프가니스탄에 차출되기도 했다. 당시엔 ‘보완전력(bridging capability)’으로 F-16 전투기를 한국에 추가 배치해 전력 공백을 최소화했다.

하지만 이번 패트리엇 포대 이동과 관련해선 보완 전력 배치 조치 등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의 패트리엇은 경북 성주의 사드(THAAD)와 함께 북한의 미사일 요격을 위한 핵심 전력이다. 북한의 도발 위기 때 미 본토와 주일미군의 패트리엇이 한반도에 추가 배치된 적은 있지만 주한미군의 패트리엇이 해외로 나간 적은 없다.

군 안팎에선 주한미군의 감축과 역외 파견 등 ‘전략적 유연성’이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전 주한미군을 현 수준(2만8500여 명)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미 국방수권법(NDAA)을 발효시켰다. 그러나 국방수권법 조문은 강제성이 없고, 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을 뒷배 삼아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통행식’으로 주한미군에 ‘메스’를 들이댈 수 있다는 것.

군 소식통은 4일 “대북 방어를 한국이 떠맡으라면서 전투기와 병력 등 주한미군 전력을 역외로 순환 배치하는 방식으로 감축을 시도할 수 있다”며 “이 경우 북한과 중국에 한미동맹 파열 등 잘못된 시그널을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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