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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4일 재판관 8명 만장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다. 탄핵소추안이 국 회를 통과한 지 111일 만이다. 문형배 현재소장 권한대행은 22분간 결정문 요지를 낭독하면서 5가지 소추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파면 이유는 명료했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훨씬 압도했기 때문이다.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으로 국민 신임을 배반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5,665자의 결정문 요지는 단죄의 기록이자 역사적 기록물이다. 한 문장 한 문장을 되새기며 절대로 반복해선 안 될 지침으로 삼을 만하다. 헌재는 대통령의 반헌법적 통치권 행사를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벼랑 끝 대결 중인 정치권을 향해 서도 쓴소리를 남겼다. 당파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 이익을 위해야 한다.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진영을 넘은 통합,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의 진정한 명령이다. 강철원 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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