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GPT를 이용해 제작한 이미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로 머잖아 국정 공백 리스크가 해소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국가 리더십 부재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아왔던 방산 업계도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이나 폴란드 K2 수출 협상 등 굵직한 현안들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제기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모형. [헤럴드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6000톤(t)급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KDDX 사업자 자격을 가진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사이에서 두 달째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KDDX는 그간의 정치 상황에 일정 부분 영향을 받아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그도 그럴 것이 KDDX 선정은 방사청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서 이뤄지는데 방추위 위원장을 맡아야 하는 국방부 장관이 12·3 사태 관련 혐의로 현재 공석이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두 회사 간 갈등이 오래된 데다 수의계약·경쟁입찰·공동개발 등 방식을 두고도 이견이 많은 상황에서 차관 대행 체제로 결정하기엔 부담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당초 업계에선 이르면 지난달 최종 결론이 날 것이란 기대가 나왔다. 그러나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17일 방추위를 열고 결론을 내지 못한 데 이어, 지난달 25일에는 기획관리 분과위원회를 열었으나 관련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chatGPT로 제작한 이미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히 KDDX 건조는 납기 일정이 정해져 있는만큼, 결정을 서둘러야 주장이 나온다. 방산 업계 한 관계자는 “사업자 선정이 늦어진다고 해서 납기일도 늦출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결정이 나지 않으면 결국 구축함 퀄리티만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9조원 규모의 K2 흑표 전차 폴란드 2차 수출 계약도 계엄 사태 여파를 고스란히 떠안았다. 폴란드 측이 2차 계약 관련 행사에 한국 국방부 장관 방문을 요구했으나, 이 역시 대행 체제인 탓에 무산됐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도 계약 성사에 총력을 기울였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방위사업청 대표단과 함께 폴란드를 찾아 폴란드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K2 전차 2차 이행계약을 위한 모든 지원을 하기로 합의했다. 폴란드 측은 최근에야 국방부 장관 참석 없이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K2 전차 [현대로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K2 전차 폴란드 2차 수출 계약 규모는 60억달러대(약 8조7000억원)로 알려졌다. 폴란드와 2022년 체결한 초대형 무기 수출 기본계약의 일환이다. K2 전차는 2023년 말부터 시작된 2차 계약 중에서는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각국 방위비 경쟁 등에 힘입어 K-방산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정 공백은 방산 수출 전반에 위험 요인이었다. 정부 간 거래 성격이 강한 방산 특성 때문이다. 방산 업계 관계자는 “완전히 국정 공백이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조기 대선 같은 일정 윤곽도 구체적으로 잡히면서 정부 간 협상에 좀더 유리해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