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넘어야 할 산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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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결정되면서 집권 기회를 잡게 된 더불어민주당이지만 풀어야 할 숙제들이 산적해 있다.

우선 당 내부적으로는 친명(친이재명)-비명계 통합, 외적으로는 범야권·국민 통합이 필요하다. 후보 본인으로 눈을 돌리면 아직도 '사법 리스크'가 현재진행형이다.

다만 이번 대선은 윤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내란 사태와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인해 치러지는 만큼, 이재명 대표가 이를 헤치며 대권 가도를 걷는 데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는 분석도 나온다.

일단은 '당내 통합'부터…"정권 교체 필요 커, 크게 어렵지 않을 듯"

먼저 거론되는 과제는 당내 친명-비명계의 경쟁과 갈등이다. 지난 2023년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이후 22대 총선에서의 '공천 학살' 등이 이어지면서, 민주당 내 비명계 인사 대부분은 주도권을 잃거나 당을 떠났다.

대선을 앞두고 당내에서 비명계 잠룡으로 꼽히는 주자들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이다. 이들은 이 대표의 '중도보수' 노선 선언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등, 현 민주당의 방향성에 대해 꾸준히 비판을 해 왔다.

따라서 민주당이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이들을 어떻게 끌어안을지가 첫 번째 과제로 지목된다.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가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로 석패한 원인 중 하나로 친문계와 친명계 간의 유기적 화합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도 나오는 탓에, 이번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풀고 갈 숙제로 꼽힌다.

다만 비명계의 존재감이 우려할 수준으로 크지는 않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이후 극우 세력의 결집 등으로 야권에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을 겪은 만큼 '이번에는 어떻게든 뭉쳐야 한다'는 여론이 당내에 적지 않은데, 이런 분위기가 비명계로 하여금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당 내부의 환경보다는 외부의 환경, 즉 국가적 위기가 워낙 크다"며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필요성이 강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비명계 주자들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으니, '힘을 합치자'는 명분으로 설득해서 선거대책위원장 등으로 영입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경선'으로 범야권 통합?…더 어려운 '국민 통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선고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에 대한 수정안' 표결 등에 참석해 동료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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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외적으로는 이번 12.3 내란 사태를 함께 헤쳐나간 기존 범야권의 뜻을 한 번 더 모아야 하고, 대선 과정에서도 범국민적인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

22대 국회의 기존 범야권 의석은 총 192석으로 민주당이 170석, 나머지 정당이 20석, 무소속이 2석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이들 정당들의 도움으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었다는 점, 자칫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와 1대 1 구도가 형성될 경우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민주당 지지층 뿐만 아니라 범진보권 전체 지지층의 도움이 필요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범진보 연대'는 이미 타 정당으로부터 거론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범진보권 정당의 대선 후보가 참여하는 완전국민경선(오픈 프라이머리)을 치르자고 민주당에 다시 제안할 계획이다.

혁신당은 이미 지난달 초부터 완전국민경선을 제안한 바 있다.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확실하게 정권을 교체하려면 함께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주장을 범진보권 경선의 이유로 들고 있다.

동시에 이번 내란 사태를 거치며 민주당의 지지세가 강력해졌고, 수감 중인 조국 전 대표를 제외하면 뚜렷한 대권 주자도 없는 탓에 굳이 이 대표를 견제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지향점을 민주당의 정책과 공약에 반영시키는 쪽에 중점을 두자는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혁신당 관계자는 "정권교체가 되면 사회적 개혁 담론도 필요하고, 권력기관 개혁 문제도 논의하는 등 할 일이 많다"며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오픈 프라이머리에 힘을 실었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대선 스케줄 문제 등으로 인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난색을 표했다.

'국민 통합'은 더욱 어려운 과제다. 민주당은 이미 12.3 내란 사태 와중 탄핵 기각·각하를 외치던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 세력'으로 규정했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한 탄핵도 거론했기 때문에, "'줄탄핵'으로 국정이 마비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따르는 보수층을 끌어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현실적이자 전통적인 대선 승리 전략이었던 '중도층 포섭'이 거론되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이 대표는 이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제 완화, 주 52시간 적용 예외 토론, 서해 수호의 날 추도식 참석 등 중도층 표심 행보를 펼쳐왔다. 대선 과정에서는 이를 더욱 확장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같은 행보는 중도층의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CBS노컷뉴스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8~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표는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과반에 육박하는 49.9%(직전 44.8%)의 지지를 받았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49.2%가 지난 조사에서 이 대표를 선호한다고 답했지만, 이번 조사에선 55.8%로 상승했다. 이 대표의 당선 가능성 역시 전체적으론 56.4%였지만, 중도층에서는 63.9%로 나타났다(무선 자동응답 100% 방식, 응답률 6.3%,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대표는 이날 '한동안 사회 갈등이 최고조일 텐데 어떻게 봉합해야 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가 분열과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저도, 민주당도 노력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재판 받아야" vs "당선되면 중단"…여전한 '사법 리스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선고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에 대한 수정안' 표결을 마친 뒤 시계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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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과제는 '사법 리스크'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위례동·백현동·성남FC 사건, 대북송금 사건,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등 여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가장 큰 위험요소로 꼽히던 공직선거법 위반은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한숨 돌렸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아직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대법원이 하루빨리 공직선거법 3심 재판 결과를 내고,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남은 재판을 모두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헌법 84조가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 특권은 이미 기소가 시작된 재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민주당은 정반대 논리로 맞서고 있다. 민주당 이건태 법률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기소된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재판을 중단하는 문제를 다룬 헌법책이 5권 정도 있는데, 모두 '당연히 중단된다'는 해석이었다"며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 가운데 소(訴)는 '공소 제기', 추(追)는 '공소 유지'이다. 즉 대통령이 된다면 이미 제기된 공소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출직이라는 대통령 직위의 특성상 여러 흠결이 있더라도, 선거 과정에서 검증은 이미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헌법 84조에 규정된 불소추 특권에 의해 당선이 되면 기소까지만 중단이 되는지, 재판도 중단이 되는지는 정해진 바가 없다"면서도 "사법 문제가 아직 남아 있는 것을 온 국민이 아는데도 대통령으로 뽑힌다면, (재판 중단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죄가 나오면 대통령을 그만둬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대통령으로 선출됐으므로 국민이 합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함께 있을 수 있다"며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적 이익에 어떻게 압도적으로 부합하는지, 명분을 잘 설득하고 국민들께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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