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 밖에선 관세, 안에선 내수부진…경제 위기에 전문가 제언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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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상황 속에서 한국 경제가 안팎으로 흔들리고 있다. 우리 경제를 견인하던 수출은 미국의 관세정책에 직격탄을 맞았고, 정치 리더십 공백으로 위기 대응은 지체되는 현실이다. 내수 회복까지 지연되면서 1%대 저성장 위기에 직면했다.

전문가들은 최대한 빨리 탄핵 정국의 혼란을 마무리하고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으로 내수 경기를 회복하는데 전력을 쏟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관세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마약이나 이민 등 경제 이외 다른 문제의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만큼 우리나라에도 단순한 관세 대응을 넘어 방위비 부담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여야가 대승적으로 원칙을 세워 권한대행의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며 "관세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면서 리더십 공백 상황에서 실타래를 풀기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탄핵 인용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상호관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관련 TF(태스크포스) 회의를 할 때 민간 기업을 불러 애로사항과 요구를 듣고, 구체적인 통상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 빠른 추경 집행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금리인하 여력이 많지 않은 통화정책의 한계를 고려할 때 경기 부양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동반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안 교수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최소한으로 10조원만 편성을 한 것"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은 여야 합의가 된 부분이라서 급한 곳부터 우선 집행하고 나중에 합의를 통해 추가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간 대립으로 지난 1월에 집행됐어야 할 추경이 3개월째 지연되고 있다"며 "수출보다 풀기 쉬운 내수 회복을 위해 10조원이든, 20조원이든, 30조원이든 추경을 빨리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 관세정책이 더해지면서 올해 성장률은 1%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나온다"고 했다.

강 교수는 "경기 부양을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여야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규모와 용처가 합의되지 않아 문제"라며 "최소 10조원이라도 실기하지 않고 조기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 지연될수록 경기 회복 불씨를 살리는 비용이 더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기 대선으로 출범할 차기 정부도 경기 회복과 산업구조 재편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 교수는 "새정부가 꾸려지면 트럼프 행정부와의 재협상이 가장 중요하다"며 "만신창이 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40조원 이상 더 큰 폭의 추경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적극적인 재정 확장 정책과 미국 이외 다른 국가들과의 교역·투자 확대 등으로 성장 모멘텀을 살려야 한다"며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중국과도 경쟁적인 관계로 들어선 분야가 있는데, 기존 중간재 수출 중심이 아니라 최종 소비재 쪽으로도 수출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술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R&D(연구·개발)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전 정부는 산업 구조를 바꾸지 못하면서 한계에 직면했다"며 "산업 구조를 바꾸고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 로봇 등 기술 중심의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R&D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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