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서 사회적 분열 치유가 최대 과제
차기 대통령, 엉망진창 경제 물려받을 것”
글로벌 전문기관 한국 성장률 전망 암울
정부 공격적 대응책 예상…“추경 25조원으로 확대할 수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인용을 선고한 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출입구에서 시민들이 선고 소식을 실은 신문 호외를 가져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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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 판결을 내리면서 한국을 억눌렀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그러나 주요 외신과 월가 전문가들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구동성으로 한국의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분열을 치유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최대 과제라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5일(현지시간) 윤 전 대통령의 부상과 몰락 과정을 짚으면서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드러냈지만, 회복력도 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윤 전 대통령의 잘못된 계엄령 선언으로 이어진 깊은 정치적 양극화는 여전히 지속하고 있으며 좌파와 우파 간 당파 갈등은 한국이 대통령선거를 향해 급선회하면서 앞으로 두 달 동안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NYT는 “다음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깊이 분열된 사회를 하나로 모으는 엄청난 과제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를 다뤄야 하는 쉽지 않은 임무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도 “한국이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축하하고 있지만, 탄핵 진통을 둘러싼 대서사시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다가올 대선에서 후보들과 유권자들이 4개월의 적대감을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으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새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분열을 치유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진단했다.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차기 한국 대통령은 엉망진창이 된 경제를 물려받게 될 것”이라며 “수개월의 불확실성이 경제를 강타했다. 신뢰도는 떨어졌고 경제성장률 전망은 하향 조정됐다. 명확한 리더십이 없는 가운데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와 관계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미국은 한국에 25%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했다”고 짚었다.

글로벌 경제분석기관과 투자은행(IB)들의 한국 성장률 전망은 암울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골드만삭스 등은 최근 한국 성장률 전망을 각각 기존의 2.1%, 1.8%에서 일제히 1.5%로 낮췄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1.2%로 종전보다 0.8%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영국 경제분석업체 캐피털이코노믹스는 트럼프 관세와 국내 정치 불확실성 등 ‘이중고’를 이유로 한국 성장률 전망을 0.9%로 제시했다.

바클레이스와 씨티그룹, JP모건체이스 등 월가는 우리 정부의 경제 대응책에 관심을 보이는데, 적극적인 경기부양 기조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공통된 인식이다.

특히 바클레이스는 “현재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하는 10조 원 추가경정예산을 넘어서 20조~25조 원에 달하는 추경을 모색할 것”이라며 “한국은행이 5월께 기준금리 인하 신호도 보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JP모건체이스는 미국 관세와 한국 내 경기 불황, 산불 복구 필요성 등을 적극적 재정정책 실행 당위성 이유로 꼽았다.

[이투데이/고대영 기자 (kodae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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