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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이번주 ‘정년연장’ 노사정 대화 재개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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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후 경사노위서 대화 재개 명분 생겨

재개해도 결론 난항···민주당·조기 대선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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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이번주 초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 방안 논의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6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김동명 위원장과 류기섭 사무총장 등 주요 간부진이 내부 논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주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대화를 재개할지 결론내기로 했다.

작년부터 경사노위 내 계속고용위원회에서 계속고용 방안을 논의하던 한국노총은 같은 해 12월 3일 계엄 선포에 대한 반발로 다음날인 4일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재개를 해야 계속고용위원회는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공익위원(학계)의 합의로 계속고용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재개할 가능성을 높게 본다. 한국노총이 대화 재개 조건으로 내세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계속고용 방안이 시급하게 도출돼야 할 과제란 점도 강조해왔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한국노총이 대화 재개를 거부한다면, 공익위원이 검토한 계속고용 방안을 발표할 수 있다고 ‘한국노총의 복귀’를 압박하기도 했다. 한국노총은 4일 윤 대통령 탄핵 직후 “앞으로 사회적 대화의 핵심 주체로서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치적 상황은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재개 과정에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그간 법정 정년 연장이 이뤄지는 계속고용 방안을 요구해왔다. 반면 경영계와 윤석열 정부는 정년 연장 보다 퇴직 후 재고용 등 기업 스스로 활용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맞서왔다. 계속고용위원회에서 양측의 이 간극이 좁혀지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대선이 불과 60일도 남지 않아 한국노총 입장에서 정년 연장 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법정 정년 연장에 공감한 더불어민주당은 2일 정년 연장 태스크포스를 출범하면서 경사노위와 별도의 사회적 대화틀을 마련했다. 한국노총은 이 대화틀에도 참여한다. 이에 따라 계속고용 방안 논의는 경사노위와 차기 정부 집권 여당이 될 가능성이 높은 민주당이란 ‘투 트랙’으로 진행되게 됐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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