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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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정부와의 대화·투쟁에 다시 나설 조짐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활동 중단과 의료개혁을 주도한 관료들의 해임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의협 설명을 들어보면, 의협은 윤 전 대통령 파면이 선고된 지난 4일 저녁 긴급상임이사회를 열어 오는 13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또 20일에는 서울 여의도 또는 광화문광장에서 개원의·전공의(인턴·레지던트)·봉직의 등 모든 의사 직역이 참여하는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의협이 전 회원이 모이는 장외 집회에 나서는 건 지난해 6월 여의도 총궐기대회 이후 10개월여 만이다.

의협은 이들 행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의료개혁 중단을 촉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개혁을 주도한 보건복지부의 조규홍 장관·박민수 차관 등의 경질, 의개특위 활동 중단 등을 구호로 내걸 것으로 보인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한겨레에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할 동력이 사라졌음에도 정부 부처 중 유독 복지부만 ‘의료개혁 지속 추진’ 방침을 반복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공석인 상태에선 ‘대통령 직속’ 의개특위는 멈추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의협의 이런 행보는 정부와 협상에 나서지 않던 기존과 달라진 모습이다. 지난 1월 김택우 의협 회장이 취임한 뒤 의협은 정부 정책에 반대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구체적인 요구안을 던지거나 집회 등 투쟁에 나서지 않았다. 지난해 12·3 계엄 사태 때 ‘전공의 처단’ 포고령을 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의사들의 반감이 커진 데다, 정책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의 거취가 불분명한 상황에선 주장을 관철하기 어렵다는 게 의협 판단이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파면이 확정되자 의협 집행부도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낼 명분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김성근 대변인은 “(탄핵 선고) 이전까지는 정부의 헤드쿼터(결정권을 가진 본부)가 어딘지조차 불분명했지만, 이제 당분간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 결정권자가 정리됐다”며 “(윤 전 대통령 파면이) 의-정 간 대화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강경파 의대생 등은 ‘수업 거부’ 같은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갈 것을 주장하고 있다. 출석 일수 부족 등으로 유급되더라도 집단 행동을 계속해 다음에 들어설 정부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잡겠다는 것이다. 강경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인 지난 4일 성명서를 내어 “의대협은 의료정책패키지 철폐, 의대 교육 파행 수습, 재발 방지를 위한 거버넌스 수립 실현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도 의료 개악을 책임 있게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다. 의대협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대외 활동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들의 실제 수업 참여 여부를 확인한 뒤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릴지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이달 중순이 지나서야 내년도 모집인원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의 수업 참여율을 기준으로 3058명 모집인원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