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탄핵으로 의료 개혁, 부동산 정책 등 윤 정부의 정책들이 사실상 무산될 상황에 놓였다. 사진은 서울시내 의과대학.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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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탄핵으로 막을 내리면서 두 달간 경제정책 공백이 생겼다. 윤 정부가 추진한 정책들도 급제동이 걸리면서 줄줄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성장률이 1%대를 달성하기도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경제 공백까지 겹치면서 침체된 경기 침체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다.

6일 현재 경제당국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중심으로 대외신인도 관리와 민생 지원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큰 틀의 결정은 다음 정부에 넘어가면서 급변하는 국내외 현안에 실효성 있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정부는 2022년 출범 당시 52조원 초과 세수로 시작했지만 2023년 56조4000억원, 지난해 30조8000억원의 대규모 세수 결손을 냈다. 올해도 세수 결손이 전망된다. 차기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 논의된 감세 논의는 사실상 중단될 분위기다. 현행 유산세의 유산취득세 전환을 포함한 상속세 개편안도 흐지부지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낮추는 재정준칙도 추진 동력을 잃었다. 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관리재정 적자 비율을 2.9%로 맞췄다. 이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감액예산안이 통과되면서 2.8%로 0.1%포인트 낮아졌다. 윤 정부 4년 차에 3% 목표를 맞췄지만 경기에 대응한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면 다시 3%를 넘어설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후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도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되자 의사단체들은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해법으로 의대 증원·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재논의, 사태 책임자 처벌, 전공의 처단 포고령 책임자 규명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달 초 의대생 3월 복귀를 전제 조건으로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의대 교육 정상화가 더 멀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여기에 의료 공백 장기화로 전공의들의 수련병원 복귀도 더 어려워져 필수의료 붕괴가 가속화될 우려도 커진다.

주택 270만호 공급을 핵심으로 한 부동산 정책도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 윤 정부는 민간 주도 주택 공급을 위해 각종 규제 완화를 추진했지만,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관련 법 개정안은 국회에 장기간 계류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고금리와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위기, 경기 침체 장기화 등으로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급감하면서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집값 상승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현 정권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정비 사업과 관련된 재초환 폐지, 조합 설립 후 사업 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처리하는 등의 재건축 특례법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내 증시 저평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상장사 밸류업 세제 혜택도 전면 재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도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큰 불확실성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시급한 현안은 산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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