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안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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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부터는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과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형사재판에서 받고 있는데, 헌재는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을 사실이라고 인정을 한 걸 비롯해서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여러 사실관계들을 인정을 다 했거든요. 이런 점들이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류혁/전 법무부 감찰관 :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이나 변명은 단 하나도 받아들여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헌정질서 위반 행위도 모두 인정이 됐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행위인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사실관계도 모두 다 인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 측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법리 다툼이라든가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은 무의미하고요. 앞으로 아마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라든가 혹은 구속 취소 이후에 구속기소된 점, 이런 적법성 문제를 다투면서 공소기각 판결을 구하든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건강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강 문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다거나 수술을 받는다거나 이런 건강상의 문제로 신변으로 이제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전술. 그리고 또 하나는 4월 14일 과연 주심문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든가. 불리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으로 아마 앞으로 수사 및 재판을 피하려고 들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게 예상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은 아직 관저에서 나오지 않았고, 경호처 비화폰 서버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경찰 국수본에서 확보할 필요성은 없을까요?

[류혁/전 법무부 감찰관 : 당연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고 여태까지 계속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거부를 해 왔는데, 사실 비화폰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데 뿐만 아니라 추가 가담 행위자가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밝히는 데도 필요한 주요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게 분명한 내란 행위고 반국가적 행위라는 것을 선언한 이상 경호처에서도 최대한 수사에 협조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한 가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만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개입 여부에 대한 부분도 검찰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일까요?

[류혁/전 법무부 감찰관 : 적극적으로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 이 사건 같은 경우 지금 지난번 탄핵소추 이후로 공소시효가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거법 위반 측면에서 보면 공소시효 자체도 많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약 4개월 가량.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되고 만약에 출석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한다면 바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아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할 사건입니다.]

[앵커]

이 부분은 어떠세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말고 다른 혐의 추가로 기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실까요.

[류혁/전 법무부 감찰관 : 지금 내란 혐의 재판뿐만 아니라 그런 추가 혐의 과정에서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른 주요 피의자들이 구속돼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본인만 이렇게 불구속 상태로 유지가 된다고 있다는 건 어떤 면에서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당연히 신병을 확보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그것이 법치 회복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도 남아 있습니다.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해서는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둘 다 고발인이 항고를 하면서 재수사 여부가 검토되고 있는 상황인데 재수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류혁/전 법무부 감찰관 : 지금 아마 고검에서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국민들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좀 검찰을 불신하고 비판하게 된 것은 수사 결과가 합당하느냐도 있지만, 또 하나는 압수수색이라든가 소환조사 방법이라든가 이런 수사 과정이나 방법에 있어서 형평성. 이런 문제 때문에 검찰에 불신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든 간에 국민 여러분들이 이런 수사 방법이라든가 절차 그리고 결과를 떠나서 과정에 있어서의 형평성.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여러 가지 적법적인, 절차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사건에 있어서도 국민들이 보기에 절차적 정의라든가 형평성이 확보됐다고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소환조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 그리고 각계의 의견을 들어본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수사의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나경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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