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FTA 재개정 이슈 점화

미국이 기존에 체결한 무역협정들을 “미국의 이익에 더 부합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미 무역대표부(USTR)의 의견이 나왔다. 미국의 관세압박이 거세지면서 각국의 대응도 분주해지고 있다.

6일 미 백악관에 따르면 USTR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 제출한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 보고서에서 “무역 불균형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기존 무역협정들을 현대화(modernize)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했다. ▶미국에 대한 관세율 인하 ▶외국 규제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개선 ▶미국 농산물의 시장 접근성 개선 등이 포함됐다. 한·미 FTA를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상호관세 25% 부과로 ‘관세 불균형’ 상황에 놓인 한·미 FTA도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통상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일단 한국 정부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국제통상학회에 따르면 이번 조치(상호관세 25%)로 향후 한국의 대미 수출품 관세율은 25.2%로 상승한다. 한·미 FTA로 평균 0.2%의 실효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어서다. 하지만 일본·대만 등 주요 경쟁국보다는 낮다. 미국이 품목 관세 25%를 매기기로 한 자동차도 FTA 미체결국은 MFN 2.5%를 더해 최종 관세율이 27.5%지만, 현재 FTA로 자동차 관세가 사실상 0%인 한국은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이 발생한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과 관세율 인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할 때도 FTA 틀 안에서 협상하는 편이 낫다”고 짚었다.

대미 협상은 장기전이 될 전망이다. 당장 한국 기업들의 생산기지인 베트남(46%)·중국(34%)·인도(27%) 등도 관세 타격이 큰 데다 일본·대만·유럽연합(EU) 등 경쟁국들의 협상 과정도 지켜봐야 해서다. 통상당국 고위관계자는 “다른 나라의 협상 과정을 지켜보는 한편 대미 접촉을 넓혀 나가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요국은 즉각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거나 저자세를 취하며 대화에 나서는 등 두 갈래로 대응책이 엇갈리고 있다. 중국은 “오는 4월 10일을 기점으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미국의 상호관세와 동일한) 34%의 관세를 부과한다”며 보복 카드를 꺼내 들었다. 희토류 7종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도 함께 발표했다. 20% 관세를 일괄 부과받은 유럽연합(EU)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결렬되면 오는 13일부터 총 260억 유로(약 42조원) 상당의 미국산 상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추가적인 조치도 준비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대립이 아닌 대화로 나아가자”며 협상 여지는 열어놨다.

그러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모든 선택지가 있지만, 서로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면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겠냐”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베트남 정부도 미국산 수입품 관세 인하를 약속하는 동시에 미국산 수입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오히려 중국이 승자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관세가 시진핑의 날을 만들었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미국의 글로벌 무역 전쟁이 중국에 전략적 선물을 안겼다고 밝혔다. WSJ은 “미국은 수년간 외교를 통해 유럽이 중국에 경제적으로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막았지만, 이젠 프랑스·독일 등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무역 사절단이 다시 늘어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라며 “(한국과 일본에서도) 트럼프 행보로 반미정서가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원·나상현 기자 kim.won@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